“국가균형성장의 새 비전 지역별 성장엔진이 주도”…‘국가균형발전포럼’ 성료

상지대·원주시·강원도민일보 공동 개최

▲ 상지대학교와 원주시,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개최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제2회 상지코리아포럼)’이 성료했다. 원강수 원주시장, 성경륭 상지대 총장,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정호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성장의 실행 방안을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지대학교와 원주시, 강원도민일보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제2회 상지코리아포럼)’을 공동 개최,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 상지대학교와 원주시, 강원도민일보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제2회 상지코리아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기관 상지대 대외협력부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정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전략의 과제 및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 대학과 지자체, 지역 언론이 머리를 맞댄 이날 자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성경륭 상지대 총장,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상지대 교수진 및 학생, 원주시민 등이 참석,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비전을 나누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지역균형발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상지대학교와 원주시, 강원도민일보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제2회 상지코리아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정호

‘5극 3특’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극), 3개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전략이다.

이날 기조강연과 발제, 토론 등에서는 권역별 핵심 성장엔진을 선정한 후 창업 등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업과 지역 대학 등의 역량을 모으고, ‘지역 간 경계’가 주는 경직성에서 탈피해 유연한 권역별 동반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였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각 권역별로 기업이 관심가질만한 전략산업과 성장엔진이 있다면 관련 분야에 전폭 지원해 보자는 것”이라며 “권역별 성장엔진과 창업생태계 조성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대 청년층이 비수도권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조차 과밀로 몸살을 앓고, 기업의 사업비용도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역에 가면 사람을 뽑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풀어야할 숙제”라고 진단했다.

원주를 포함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제대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자라다 만 아이라고 얘기한다”고 비유하면서 “다시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도시군 등 메가시티 대도시권, 일본 3대 도시권의 1일 생활권 압축(도쿄권-나고야권-오사카권 초광역 거대도시권역), 프랑스의 레지옹(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다극체제화 전략 등의 사례를 소개한 후 스웨덴 말뫼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말뫼는 지역 대학에 창업생태계와 관련돼 있는 모든 지원기구를 다 넣어 유럽 첨단지식산업의 메카가 됐다. 코펜하겐과의 다리 연결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스마트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면서 발전했다”며 해당 사례를 국내 적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 관련 기업까지 함께 전국의 탑으로 만들어 보도록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주도로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기관 상지대 대외협력부총장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내부 중심도시-부중심 도시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 5극3특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 후 7대 혁신모델과 권역별 스마트전략 등을 제시했다.

▲ 상지대학교와 원주시, 강원도민일보가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제2회 상지코리아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호

강원의 경우 원주를 의료·바이오허브의 중심도시로 삼고 춘천(행정·교육)과 강릉(관광·스포츠거점), 속초(해양·물류기능) 등을 통해 생태관광, 바이오헬스, 동계스포츠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특화발전 모델로 꼽았다.

다만 국립대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식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박기관 부총장은 “대학의 고등기관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국립대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사립대는 다 죽는다는 것”이라며 “그럼 어떻게 할지 앞으로 다시 고민해야 할텐데 지방대 교수 입장에서는 반대하게 된다”며

임재영 총학생회장도 “지역 사립대 학생회장으로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지방사립대는 다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라이즈나 글로컬 사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대학마다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대학 차원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울림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이같은 역할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는 찬성하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세부정책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만큼 앞으로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개회사에서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이 원주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전략도 잘 실행 해 온 덕분에 강원의 리딩시티가 될 수 있었다”며 “국가균형발전이 실제로 지방도시를 살리고 수도권 분산을 이루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살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원주시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강수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산업의 요충지이자 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원주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가 미래형 글로벌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경륭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5극 3특 정책은 시대적 소명이다. 국토공간을 다극형 성장체제로의 재편을 목표로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다극화된 권역간 연계와 기능분산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특별자치단체의 권한강화와 재정분권을 위해 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는 분권 협치형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상지대는 5극3특 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권역간 협력과제를 함께 논의해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권역 주요 거점도시들이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으로서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석 회장은 축사에서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내몰렸고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집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히 국가비상사태”라며 “더 이상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멈추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추락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오늘 포럼의 제안들이 새정부 5극 3특 전략에 결합돼 지방과 지역대학 구하기에 큰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든 산학언연관 구성원과 주민들과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 강원도민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 상지대학교와 원주시,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개최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제2회 상지코리아포럼)’이 원강수 원주시장, 성경륭 상지대 총장,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김정호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토 89%에 달하는 농촌은 균형성장의 든든한 기반이자 청년 창업과 지역 활력의 무궁한 기회를 품고 있고, 그 잠재력은 이미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강원 정선의 ‘마을호텔 18번가’는 주민들이 나서 폐광촌을 지역 재생의 모델로 바꿨고, 농촌 빈집들도 청년 창업 카페와 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5극 3특 전략이 더욱 성공하려면 농촌 작은 마을에 사는 한사람 한사람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농촌을 농업공간이 아닌 일터삶터 쉼터가 어우러진 균형성장의 무대로 거듭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원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영상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5극 3특의 구체적 해법이 많이 도출되고, 원주가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다양한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국회의원도 “상지대와 강원도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 조웅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산업교육국장, 김용창 서울대 교수,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5극 3특 전략을 통한 권역 간 연계 발전 방안 등을 깊이 모색했다.

성경륭 총장은 폐회사에서 “5극 3특이 완벽한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시·도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는 노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하는 실험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경직적 구조와 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지역별) 경계가 가진 불가피성도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경직성이 크다. 정체성마저 여기에 갇혀 버린다”며 “AI 등 최근의 경제·산업·기술 등의 영역은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데 행정 등이 갇히면 도시의 잠재력을 다 키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역의 범위를 넓힐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5극 3특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어 “더 나은 정책의 대안이 무엇인지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지방시대위원회에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지방자치학회, 강원행정학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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