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때 위기 신호 있었다"…용혜인, '캄보디아 사태'에 일침 [현장영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갑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행안위에서는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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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네, 대행님. 오늘 캄보디아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 시신이 2달 넘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2천 명 강제 구금돼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범죄에 대한 대응은 범죄에 대한 대응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캄보디아 내의 납치 및 감금 피해가 2024년에 12배가 폭증을 했어요. 이거는 2024년에 이미 명백하게 국가적인 위기 신호가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골든타임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요청을 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정원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 있는 거 맞습니까?]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주재관 파견이 거절된 건 그것대로 문제인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 파견 주재관 파견할 수 있잖아요.]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네. 그렇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경찰은 이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조직개편으로 국제범죄에 오히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외사범죄수사대를 없애버렸어요, 오늘 많은 의원님들 지시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조직개편이고, 사실 지금은 캄보디아 사건으로 이 조직개편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그 조직개편을 했던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해놓고 지금 보도로는 충북도지사에 출마한다, 공식적으로 입당과 출마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거의 잘못된 조직개편에 대해서 오늘 청장 대행님이 그때 당시의 명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개편, 지금 상황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치안 영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직 인력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