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관리미제사건 22만여건 쌓여

▲ 인천경찰청에 쌓인 관리미제사건이 올 8월 현재 2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DB

인천에서만 관리미제사건이 2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에는 해마다 약 1만건씩 관리미제사건이 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관리미제사건은 2025년 8월 현재 463만2904건이다.  

또 전국적으로 올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48건(25.3%), 15년 이상 122만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미제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이 안된 사건을 일컫는다. 

인천경찰청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16만2380건에서 1년새 17만2194건으로 늘었다. 2024년 관리미제사건이 20만건을 넘어선 21만2350건으로 집계됐고, 올 8월 현재 인천청 관리미제사건은 무려 22만1021건이다. 5년간 무려 38%가 늘었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2020년 81만4,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67만9025건에서 88만4742건으로 껑충 뛰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