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g 이하인 경량 드론에 대한 자격과 관리 제도가 허술"

무게가 2kg 이하인 경량 드론에 대한 자격과 관리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드론의 무게별 자격 등급이 1~4종으로 세분화돼 250g~2kg의 경량 드론까지 자격을 취득하는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드론 자격 취득자가 해마다 늘었고, 특히 250g~2kg의 4종 자격의 경우 매년 8만 5,000명 이상 자격을 취득하면서 전체 자격 취득자의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1~3종의 경우 비행 경력, 필기 평가, 실기 평가 등 여러 조건을 요구하지만, 4종 자격은 온라인 강의 수료와 문제은행식 평가 통과만으로 쉽게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출 문제가 포털사이트에 유출돼 소위 '족보'를 검색해 가며 평가에 응시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로 족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평가에 응시해 본 결과, 별도 학습 없이 검색만으로 90점, 85점의 성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라고 윤재옥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경량 드론의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각종 범죄·테러에 악용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4종 드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