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검찰, 마약조직 추가 수사 단서 갖고도 안 움직여...합수팀 불신할 수밖에"

"검찰의 마약 부실수사, 의도나 수사 무마지시 있었는지 확인해야"
"세관 직원들, 마약 통과 당시 조력 했는지도 수사 대상"
"백해룡 셀프 수사 논란, 고발 대상인 외압 당사자들만 기피해 수사하면 돼"
"대통령실, '세관 마약 외압' 특검서 수사하자고 대통령에 보고했어야"
"임은정·백해룡 대립각보단 마약 관련 진실 규명 중요…편 가르는 모습 보기 안 좋아"

이창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법률대리인)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10월 17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창민/ 변호사 , 채윤경/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은 백해룡 경정의 법률 대리인 맡고 계신 이창민 변호사 모시고 백해룡 경정이 지금 검찰과도 약간 좀 갈등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막들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창민
안녕하세요.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윤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자 이창민 변호사 화면에 나갈 때 혹시 또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백해룡 경정의 사진을 같이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백해룡 경정은 지금 출근하고 있죠?

▶채윤경
네 출근했습니다. 출근 일성이 그렇게 안녕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볼까봐요.

▶정영진
그럴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세관의 마약 수사, 마약 수사 외압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는 이미 충분히 좀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해룡 경정을 직접 좀 투입하라는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메시지까지 낸 상태라 백해룡 경정의 또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제 백해룡 경정과 소통하고 계시죠?

▶이창민
예 경정

▶정영진
경정 네 지금 이제 맡고 계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창민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백해룡 경정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징계를 취소하라는 그 취지의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놨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영진
그 징계 아직 취소가 안됐어요?

▶이창민
예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물론 약한 처분이긴 한데 상당히 억울한 처분이라서 부당하고 억울한 처분이라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영진
그러면 물론 이제 마약 밀반입 특히 이제 세관이 관여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파편적으로 뭐 이런저런 뉴스를 소식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변호인께서 한번 그 사건을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뒷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창민
예 좋습니다. 이 사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벽까지 다 쳐내고 뼈대만, 줄기만 이해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재작년 2023년 7월경에 제보를 받아서 백해룡 경정 수사팀 즉 영등포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해요.
마약 수사를. 마약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역대급 성과를 내요.
역대 두 번째라고는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72kg의 마약을 유통한 마약 조직원들을 검거를 하고

▶정영진
72kg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창민
필로폰만 72kg예요. 근데 다만 그거는 공식이고 비공식은 또 따로. 왜냐하면 더 있는데 그거는 확보한 건 아니니까 경찰이.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72kg 역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양의 역대급 이제 검거를 한 거죠. 역대급 검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거를 하고 보니까 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막 들어왔던 거예요.
마약을 몸에 칭칭 감고

▶정영진
말도 안 되죠.

▶이창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12차례 적어도 뚫렸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왜 뚫렸냐.
그래서 세관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쯤에 이제 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자랑하기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우리가 역대급 잡았다. 그래서 2023년 10월 10일경에 관련 브리핑을 해요.
근데 그 브리핑을 하기 전에 사전 조율을 거칠 거 아니에요. 경찰 내부적으로 근데 그 사전 조율을 거치면서 문제가 불거져요.
무슨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 세관 관련 내용은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오면 서울 경찰청 수뇌부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청 수뇌부들이 찾아와요.
심지어 대여섯 명씩 찾아와서 10월 10일 날 언론 브리핑 때 확인되지 않지 않았냐 세관 관련한 거는 아직 혐의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지 않았냐 굳이 왜 넣냐 빼라 이런 취지의 외압이 이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외압의 한 줄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10월 10일 날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하고 그런데 그 브리핑 직후에 다시 이제 세관 피의자들에 대해서 세관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착수했는데 이제 영장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렵 그 직후부터.
검찰에서 이제 영장 구조가 이제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서울남부지검 검찰에서 반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해룡 팀이 영장을 세관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이 이제 반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찰 단계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뭐 지금도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혐의가 있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장을 반려하고 막는 거죠.
수사를 막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외압과 수사 방해가 있다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서울청에서 다시 또 이렇게 말이 많다.
백해룡 경정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고 본인이 이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영등포 경찰서가 너무 작다.
규모가 20명 정도의 규모인데 그래서 사건이 커졌으니 마약 수사대,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라는 이첩 지시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법률에 어긋나는 이첩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경찰에서 공식 입장이에요.
이건 공식 비교적 공식 입장을 낸 거는 이첩 지시는 한 적 없고 사건을 어떻게 뺐냐 마음대로 그건 아니고 이첩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용 즉 외압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까지인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장이 아까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쨌든 수사를 이어갔어요.
어찌나 저찌나 해서 이어갔는데 이어가다 보니까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수사를 착수하기 약 6개월 전에 검찰도 동일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범죄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였어요.
6개월 전에 검찰이. 어디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리고 두 군데인데요.
인천지검 이렇게 두 지검에서 동일한 마약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건 기록을 이제 수사 기관이니까 둘 다 사건 기록을 백해룡 경정님이 봤는데 너무 허접하게 수사를 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부실 수사를 했거나 또는 수사를 무마한 흔적들이 정황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어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정영진
그래서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군요.

▶이창민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도 동일한 마약 조직을 수사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수사를 한 거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마약 사건이 있었고 그걸 잘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발표하려고 하니 발표를 못하게 외압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 잘 또 들여다 보다 보니까 검찰도 수사를 했는데 너무 어설프게 혹은 뭐 거의 봐주기 수사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있어서 백해룡 경정 측 입장에서는 아 검찰 믿고 수사 못 하겠다 우리가 어차피 수사해서 올려봐야 다 영장도 기각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단독으로 확실히 팀을 꾸려서 좀 대규모로 꾸려서 마약 조사 제대로 다시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현재 백해룡 경정의 입장입니까?

▶이창민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큰 줄기 상 맞습니다.

▶정영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관 직원들이 백해룡 경정이 얘기했던 것과 뭐 그날 근무도 안 했다든지 그 얘기했던 날 근무도 안 했다든지 하는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고 또 한쪽 비판은 너무 백해룡 경정이 본인 위주로 그러니까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자의식 과잉 아니냐

▶이창민
피해의식

▶정영진
피해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비판도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민
뭐 그 의견은 존중은 하지만 저는 이제 동의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관 직원이 나는 연가라서 당연히 마약 조직원들을 조력할 수 없는 위치였다.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리바이로 제시한 것이 다른 유심 칩의 구글 타임라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심칩을 여러 개 썼는데 본인이 원래 갖고 다니는 핸드폰의 유심칩이 아니라는 거. 즉 다른 유심침을 낸 거예요.

▶정영진
그날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창민
근무를 안 했는데 이제 근무를 안 하고 도와주러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리바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를 한 여부는 알리바이 성립이 안 되고 왜냐하면 도와주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타임라인을 네가 핸드폰 위치 동선을 그럼 네가 보여주면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냐 냈어요.
그분이 냈어요. 낸 걸로

▶정영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하는 날이 아니면 그 안에는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데려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창민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세관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이제 어떠한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정영진
가능은 한 일이다.

▶이창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채윤경
지금 외압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부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 합동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이분들이 같은 사건을 수사했는데 보니까 엉망이더라가 핵심이에요.
아니면은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막았다가 핵심이에요?

▶이창민
지금 두 개 사실 다죠, 두 개 다죠. 그러니까 큰 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다라는 혐의 사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3개죠.
경찰의 외압, 못하게 한 외압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의 부실 수사 내지 수사 무마 의혹 이렇게 크게 세 줄기로 보시면 편합니다.

▶채윤경
근데 그 좀 구체적으로 보면 백해룡 경정이 그러니까 합동 수사팀을 못 믿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합동수사팀장이 부실 수사의 이제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팀장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실제 과거에 이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말은 합동 수사팀장도 그렇고 거기 팀원들이 이 일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창민
그거는 사실은 누가 말이 맞는지 입장 지금 시점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지금 합동 수사팀 팀장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였어요.
당시에 2023년 2월 27일

▶정영진
네

▶이창민
이렇게 날짜를 말하면 헷갈리실 텐데 뭘 하나 좀 보고 갔으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검찰이 얼마나 부실 수사 내지 수사 무마를 했는지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이 쟁점을 먼저 파악하시면 충분히 백해룡 경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제가 제작진들에게 판결문 증거 목록 하나 드렸는데요.
증거 목록 제가 하이라이트 친 거 보시면 이거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동일한 마약 조직원을 수사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김해공항까지 내려가서 부산 김해공항 내려가서 3명을 검거를 해요.
현장 검거 체포를 한 다음에 재판에 넘겨요. 그래서 이들이 10년, 8년, 8년형을 받아서 지금 각각 대전교도소, 대구 교도소 이렇게 수감 중이에요.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객관적 증거를 보면 이게 재판 자료인데요.
이 중 한 명인 B. 실명을 이건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리고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리고화라는 사람이 세 번 자백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보시면 자백.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3회 필로폰을 은닉하고 입국하였다고 진술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판결문 한번 보시면 판결문 8페이지에 피고인이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위 입국 당시 나머지 두 번도 인정이 된다 예약하여 준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정영진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창민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나중에 또 드릴게요.
7페이지 보시면 성명 불상자가 호텔 화장실 천장에 마약을 숨겨 물건을 찾으려고 하고 피고인이 이 물건이 그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 호텔 방 키를 카운터에서 전달받기로 하는 대화 내용도 위챗, 카카오톡 같은 채팅 어플이죠.
채팅 어플인데 거기로 이제 공범들끼리 대화하는 내역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한 번 잡혔어요.
그런데 세 번 그러니까 자백이 있었어요. 세 번 내가 범행을 동일한 범행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보강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보강 증거는 공범의 수첩이 또 있어요.
모든 범행이 기록되어 있는 일시 날짜. 범행이 명백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그러니까 자백만 있으면 당연히 기소 못 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강 증거라고 그래서 증거가 있어요.
여타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소를 안 해요.
잘못됐어요. 첫 번째

▶채윤경
누구를 기소를 안 했다는 거에요? 지금 여기

▶이창민
리고화를

▶채윤경
abc가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온 유죄 판결은 누가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이

▶이창민
그러니까 여죄가 다른 죄가 있는 거죠. 별개의 죄가.

▶채윤경
여죄를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이창민
추가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추가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검찰이 이거는 확실한 거는 12명을 이 마약 조직원들이 이미 특정을 해서 추적 중이었어요.
중앙지검 차원에서. 그래서 이 한 명을 기소했고 근데 다른 사건에 대해선 기소를 안 한 거죠.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데요. 그러면 추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마약을 들고. 근데 추가 수사를 한 흔적이 없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리고화란 유죄 판결 8년형을 받은 사람 마약 조직원 중 한 명은 찾아갔어요.
대전 교도소에 제가 찾아갔는데 추가 수사 받은 적 있냐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믿기 어렵잖아요. 범죄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도관한테 물어봤어요. 출정이나 이런 기록도 있냐 없대요.
전혀 없대요. 누가 경찰이 찾아왔다거나 검사가 출정, 부르는 거잖아요.
부른 적 없다. 즉 뭐냐 하면 추가 수사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예.

▶채윤경
근데 이미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교도소에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꼭 부실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있는 합수 팀장, 윤국권 합수 팀장이 관여돼 있는 수사였던 거예요?

▶이창민
그때 당시에 이 일자 2023년 2월 27일 일자에, 검거한 일자에 당시 강력계 서울중앙지검 강력계 부부장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해요.
다만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뭐 전결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했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로 관여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정영진
그럼 당연히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검찰이 만약에 그렇게 부실 수사를 일부러 했다면 검찰이 자기네도 수사해서 마약 사범 잡으면 좋을 텐데 굳이 놔주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했다면 왜 그랬다고 추정하세요?

▶이창민
우선 그 추정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재량이 있고 바빠서 수사 못할 수도 있고 일부러 일망타진하려고 보기에 놔뒀을 수도 있잖아요.

▶정영진
피라미 좀 놔주고 큰 거 저 두목 잡는다.

▶이창민
그렇죠, 그렇죠. 두목 마이클이라는 자가 있는데 어쨌든 두목 잡으려고 추적 관찰이라고 할게요.
추적 관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모 언론사에서 물어봤어요.
여기 담당 부장검사 당시. 왜 추가 기소도 안 하고 추가 수사 안 했냐 물어보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추적 관찰 중이었다.
그런데 백해룡 경정이 6개월 뒤에 잡아가지고 일이 커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요.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왜 무책임한 말이냐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마약 그 이후에도 마약이 도마 등을 통해서 몸에 지니고 계속 들락날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경정팀이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 기간 동안. 그게 그러면은 그게 수사 재량이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약간 비유가 적절치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인범으로 잡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 지금 마약이 계속 유통되고 있었던 거는 사실 관계는 맞잖아요.
근데 그냥 물어보니 담당 부장검사한테 추적 중이었다.
근데 백해룡이 잡아서 커진 거다.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정영진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검찰이 봐줬다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창민
그러니까 사실은 없죠.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지 않는 한은 없죠.
근데 그 위에서 오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을 묻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나 검찰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런 뭐 정황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면 뭐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야 이 수사 그만하자 이렇게 뭐 암묵적이나 명시적 지시가 있으면 사건 묻을 수 있는 거죠.

▶정영진
근데 아무리 검찰이라 하더라도 뭐 무슨 특수부에 정치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마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위에서 마약 사건인데 덮자 그러면 이게 검사들도 되게 겁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덮었다가 나중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본인이 그걸 뒤집어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이창민
맞는 말씀이죠. 큰일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수사 재량이 있잖아요.
그래도 재량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재량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고 이 사건 피의자 신문 조서도 봤어요.
다른 증거들도 봤고 사실 그런데 수사를 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의자 심문 당시 검찰 작성 했겠죠.
담당 검사가 작성한, 평검사였어요. 당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세 번 자백을 해요.
되게 구체적으로 자백을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자백도 있고 보강 증거도 많으니까 특히 수첩에 기재가 막 다 되어 있어요. 공범에.
그럼 기소도 안 하고 왜 추가 수사를 안 했냐 이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얘들이 화를 입을 수 있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 무마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정은 되는 것들은 좀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채윤경
정리를 해 보면 지금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은 a,b,c는 전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거죠?
말레

▶이창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에요.

▶채윤경
마약 유통상인 거죠? 그러니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운반책

▶이창민
b,c는 3명 중에 2명은 운반책, 1명은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 보스급.

▶채윤경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수사해서 기소했던 것은 검찰이었던 거예요?

▶이창민
맞아요.

▶채윤경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백해룡 팀에서 하고 있던 거랑 같은 조직 사건이었고

▶이창민
맞아요. 12명 중에 3명

▶채윤경
a,b,c를 추가로 더 우리가 당연히 근거가 나왔으면 수첩이 있었으면 관련자가 있는지 국내 협조자가 있는지 조직원 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근데 백해룡 팀에서 더 큰 마약 유통을 발견을 했고 이제 거기까지 온 거죠, 지금?

▶이창민
네 그리고 그거를 다 이해하시면 이거 보면은 이 두 줄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더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제가 판결문 그러니까 왜 갖고 왔냐면 7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페이지에 그들 공범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있어요.
잡아서 증거로 제출된 거죠. 공판에 현출됐다고 그러는데요.
재판에 제출된 건데 7페이지 보면 어떤 사람이 공범 중 한 명이 어떤 다른 공범한테 야 호텔 화장실 천장에 숨겨둔 물건 찾아라. 이거 찾으러 갔을까요? 검찰이?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추가 수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뭐 수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공판에 형사 재판에 제출된 거예요. 보면 여기 뭐 증거 기록을 한번 보면 잠시만요.
증거의 요지 4페이지 보면 a의 파란색 노트 사본 여기 이 뒤에 판결문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정영진
네 네 네

▶이창민
이렇게 이제 증거들도 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해야 될, 이게 약간 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마약 숨겨 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천장에 호텔 천장에. 그런 추가 수사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채윤경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군가가 막아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는 건 아니고 수사를 안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했는지는 모르고 이 사람들을 믿을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창민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채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백해룡 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도 사실은 좀 굉장히 초유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은정 지금 동부지검장이 그러니까 팀 따로 짜줄 거고 그 내부에 사실상의 이제 경찰팀을 만들어 줄게 지금

▶정영진
전권 주겠다는 거죠?

▶이창민
오늘 뉴스 보고

▶채윤경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제 앞단에서는 어쨌든 백해룡 팀장이 수사를 한 것은 맞는데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창민
피해자죠.

▶채윤경
예. 그러니까 이 셀프 수사를 하면 공정성에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우려였고 마약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외압 수사에서는 빠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이창민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님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건 빼고요. 다만 이제 백해룡 경정은 왜 이거를 자꾸 부정하냐면 부인 내지 부정하냐면 그게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압의 피해자 맞아서 외압의 피해자 그 사건에 있어서는 기피 내지 제척, 회피해야 돼요.
백해룡 경정은. 그거는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외압으로 그 백해룡 경정 및 백해룡 경정이 고발한 대상자는 몇 명 안 돼요.
서울청 몇 명, 아까 관세청 몇 명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큰 의혹의 정말 일부분일 뿐인 거죠.
왜 그거를 침소봉대하냐 이런 거예요. 왜 일부만을 그렇게 부각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냐 그거예요.
그리고 즉 말은 뭐냐 하면 사실 검찰 수사가 큰 줄기가 또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세관 피의자들 수사가 큰 줄기가 있잖아요.
그런 큰 줄기들을 내비두고 왜 셀프 수사 왜 피해자가 수사를 하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거다.
그거를 그렇게 부각을 시키냐 이런 거죠.

▶채윤경
근데 지금까지 백해룡 경정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수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뭐 마약이 유통되는 건 문제지만 외국 조직원들을 100명 잡아들이는 것 보다도 누가 이거를 그러면 진짜로 관세청까지 동원해서 하려고 했느냐 국내에 있는 공범들을 잡는 데 더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이창민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형 비리 내지 게이트라는 거는 그 어떤 윗선까지 개입했냐 이게 국민적 관심 사안이잖아요.
세관 피의자가 뭐 어떻게 했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 수사를 오로지 다 못하게 한다 이거는 좀 저는 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발 대상자, 외압의 당사자들만 기피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아니 진행하세요.
그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저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건 백해룡 경정은 현재 검찰 혹은 뭐 경찰 고위직 거기에 관세청 뭐 혹은 인천공항 그리고 뭐 검찰 이런 데들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한 팀이 돼서 그 마약을 유통하는 데 일조들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백해룡 경정은?

▶이창민
네 저도 약간, 한 팀은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주 간략하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보면 세관 피의자, 세관에 대해서 브리핑 때 빼라 그럴 수 있다고 청탁을 했다고 봐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직권 남용 소지가 큰데요. 잘못된 건데 그들이 보면은 같은 뭐 대학 출신이고 학연, 지연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찰청 수뇌부랑 관세청 수뇌부가. 그러니까 서로 짬짬이 할 수 있죠.
야 쟤한테 시켜가지고 세관 관련 내용 빼게 해라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다가오니까 난감할 수 있다.
세관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마치 그냥 마약 들여다 보내준 것 같잖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게 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다른 조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해외 정보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뚫렸는데 국정원이 모를 수 없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부실 수사 내지 수사 무마를 한 점 이런 것들은 엄청난 권력자가 개입되어 있거나 엄청난 권력자의 청탁이 있다거나 이런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이거는 뭐 녹취록은 없지만 당시 영등포 경찰서 김찬수 서장이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거를 보면 분명히 어떤 권력형 게이트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채윤경
이제 구체적인 이름도 여러 차례 거론을 했잖아요.
백해룡 경정이 심우정, 노만석 그다음에 뭐 신준호 경찰, 검찰 지휘부 그 당시에 이제 거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창민
있어요. 심우정은 굳이 뭐 심우정 저는 이렇게 심우정을 딱 특정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어떤 근거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서울중앙지검만 지금 말했잖아요.
동일하게 인천지검도 그걸 수사했어요. 당시 인천지검장이 이제 심우정이었는데 저는 그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인천지검은 어떤 부실 수사를 했냐면 4명이 들어왔어요.
그게 2023년 2월 5일인데요. 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몸에 마약을 칭칭 감고 들어왔어요.
그중에 1명을 검거해요. 체포해요. 3명을 놓쳤어요.
근데 3명을 이제 체포하려고 처음에 시도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사 기록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수사를 멈추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법무부에 요청해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출국금지 요청도 안 했어요.
즉 그냥 말레이시아로 다시 빠져나갔어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고 그러면 왜 출국 금지도 안 했냐 이거는 당연히 의혹이죠.

▶채윤경
이것도 역시 부실 수사 의혹이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해룡 경정은 뭐 이렇게 의지 같은 건 수사 의지 같은 건 여전히 확고한 거죠?

▶이창민
확고하죠.

▶정영진
본인이 또 하고 싶고

▶이창민
그렇죠. 예.

▶정영진
그래서 이 실체를 좀 밝혀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이창민
강하죠.

▶정영진
예. 여건만 잘 주어진다면 아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창민
그렇죠.

▶정영진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해룡 경정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거는 아마 백해룡 경정도 잘 알고는 계시죠?

▶이창민
알죠.

▶정영진
비판의 얘기도 좀 있고 한 거 그래서 그거를 잘 좀 떨쳐내려면 아마 그 수사 결과로서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창민
그것도 맞죠.

▶정영진
예.그리고 뭐랄까요 자칫 그 대통령 내지는 하여튼 더 상급자의 지시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창민
안 좋죠.

▶정영진
본인에게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창민
너무 저도 동의하는데요. 대척점이 너무 많으면 좋을 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관심 가져주는 거는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했거든요.
지난 1일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딱 원포인트로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합수팀 좋다 이거예요.
저는 임은정 검사장님도 존중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셀프 수사.
검찰도 들여다봤는데 검사가 검사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우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좀 타당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고

▶정영진
임은정 검사조차도 검사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이창민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게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다만 그 밑에 실무자들을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 사건을 좀 파악을 해서 대통령님 뭐 이렇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상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왜냐하면 수사 대상 중에 검찰도 있다.
그러니 백해룡 파견해서 그 현재 합수팀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독립적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백해룡이 가든 안 가든 거기서 깔끔하게 수사하는 게 어떻냐 이런 취지의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안 된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실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알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들을 저는 비난을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영진
아니 근데 임은정 지검장이랑 대화를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왜냐하면

▶채윤경
여기는 계속 그래도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임은정 지검장은 어쨌든 국민적 관심 사건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나름 또 조금 이제 왕따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검사 그 어떤 조직의 논리에 아주 빠져 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지검장이 한번 얘기를 좀 잘 해 갖고 가장 효율적인 수사팀을 한번 잘 이렇게 꾸려 본다든지 그렇다고 모든 검사를 다 불신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게 협력을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하여튼 백해룡 경정의 검찰에 대한 불신 혹은 뭐 다른 기관에 대한 불신이 좀 꽤 있는 상황이다.

▶이창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불협화음이 있는 거 맞고 두 분이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사실 그거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잖아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그거를 제대로 제때 보고하고 제때 적시에 시의성 있게 제대로 된 보고가 있었다면 이렇게 두 분이 대립각을 세울 일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그러니까 서로 편 가르기 이거는 저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같은 검찰 수사팀은 믿을 수가 없고 백해룡 경정 혼자 수사할 수도 없으니 그러면 특검이 나서서 수사를 하든지 이걸 뭐 마약부터 외압까지 다 밝혀낼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백해룡 경정 지금 법률 대리인을 맡고 계신 이창민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아 진짜 마약이 진짜 심각해요. 이건 뭐 약간 뭐 별개의 문제지만 한 마약 가격이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면서요 지금. 뭐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만큼 대중화란 말은 아니고 하여튼 보급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은데

▶이창민
쉽게 구할 수 있죠.

▶정영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서 그거 미국도 지금 그 마약 때문에 거의 나라 망하네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절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약 수사는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민
고맙습니다. 네

▶채윤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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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