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 의원, 이진숙 수갑 지적하며 "尹 경찰과 달리 공감 받아야"

[2025 국정감사] 민주 이상식 "이진숙 체포 적법했지만, 집행 시기와 수갑 채운 부분 좀 아쉬워"
국힘 이달희 "수갑 채워 보여주기 식 언론 노출에 국민 분노"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갑 체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국민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이 차린 추석 민심 밥상 덕분에 참 핫했다. 이진숙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하셨느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이달희 의원은 “그러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이진숙 위원장을 경찰이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강유정 대변인이 이진숙 위원장 휴가 반려하고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경찰의 힘으로 겁박을 한번 줘야겠다'는 건가? 아니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구시장 출마 생각이 있으면 나가라고 해서 망신 주기 이벤트로 우리 경찰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한 건가? 세 번째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 덮어주고 새로운 정권에 공을 세우려면 이런 일 하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세 개 중에 답 좀 골라보시라”라고 직격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 체포할 때 수갑 찬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공포에 질렸다. 경찰 직무 집행법을 보면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자를 제지할 때, 체포 구속 호송되는 자의 도주 또는 자살 방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수갑을 채운다”며 “이진숙 전 위원장을 영등포 경찰서 연행할 때 이 3건 중에 어떤 경우였나? 자살하려 했나? 타인을 방해 신체적 위협을 가했느냐?”라고 물었다. 유재성 대행은 “저희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언론에는 왜 실시간 브리핑을 정확하게 했나?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하는 순간, 정권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길들이는 방법, 막무가내로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갑 채워서 생중계에 가까운 보여주기 식 언론 노출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경찰이 차린 추석 밥상에 여당이 그렇게 벼려오던 검찰개혁 대국민 밥상은 희석되고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은 더 키워졌고, 경찰에 수사권을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우려만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진숙 체포는 적법했다. 직무대행님 그렇죠?”라며 “다만 아쉬운 것은 집행 시기와 방식 등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은 “제가 보기에 신속하게 추석 연휴 전에 집행한 것은 두 달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또 수사의 가치 중 하나가 신속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수갑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수갑을 비롯한 물리력 사용 건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월평균 570건인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한 1100건 정도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야 수갑을 많이 채웠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경찰은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그런데 이진숙 이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여섯 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를 이런 쓸데없는 정쟁이나 이런 데 소모하게 만드는 것인가? 떳떳하면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여섯 번이나 출석에 불응하냐 이 말”이라며 “경찰이 너무 좌고우면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책임질 일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위해 집 앞에서 대기했을 때, 종편 방송 관계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한 곳만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특정 방송사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왜 특정 방송사만 있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라”고 경찰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체포 이후 약 2분 뒤 방송사 자막으로 송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방송사들에게 제공한 자료 문서 등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