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청사 일부 이전’ 세 번째 반려…주민 “원안대로 새청사 착공”

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고양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경기도로부터 세 차례나 반려 통보를 당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된 이전 계획이 민선 8기 임기 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와 주민 간 입장 차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돌파구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도는 최근 시가 ‘2025년 정기 3차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에 의뢰한 ‘시청사 이전 투자심사 신청’을 반려했다. 고양시청사 이전 계획은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시청 내 일부 부서를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이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체제 들어 지난 2023년 1월부터 공식 추진된 사안이지만, 3년째 행정절차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면서 사실상 동력이 사라진 실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3년 8월 고양시의 투자심사 요청을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했다. 이어 도는 같은 해 11월 해당 건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주민 설득과 시의회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이어진 심사에서 지난해 9월 또다시 반려된 바 있다. 이에 올해 7월 시가 재차 심사를 의뢰했으나, 최근 반려 통보되면서 총 세 차례 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간 이전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주민 소송단을 통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내왔던 상황이다. 주민소송단 관계자는 “이번 반려 결정을 통해 해당 이전 사업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진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김성회(경기 고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의 반려 취지는 무리한 청사 이전을 그만하라는 뜻”이라며 “시는 ‘시청 쪼개기’를 멈추고 시민의 뜻에 따라 주교동 새청사를 원안대로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에선 고양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지 등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가 실질 검토 없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벤처기업 유치와 행정공간 효율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투자심사 반려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손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