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꺼내든 조국…민주당은 "입장 달라" 선긋기

[the300]조국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 추진하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다르다"며 "탄핵이나 국정조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원의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 비롯됐다.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으며 △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퇴행시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혁신당이 나서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당은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에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통해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으시는 모양새는 보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가급적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12석의 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로선 입장이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침대 재판'에 대한 입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과정 속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압박 전략으로 국감 중에 조 대법원장이 궁금증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혁신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공개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도 오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