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당은 "우린 입장 다르다"

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피소추인'이라 부르기도

조국혁신당이 오늘(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선고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한 건 정치 중립위반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발표한 겁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추 사유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들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소추인'이라 부르기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하였습니다.

일단 선 그은 민주당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탄핵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로썬 다릅니다.
어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 대법원 선고가)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음을 국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외에 국정조사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