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미펀드, 산은·수은 달러채로 가나...일본 펀드 살펴보니

일본정부, 5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일본 수출입은행 달러채 발행으로 조달
한국정부도 일본모델 따라갈 가능성도
정부, 연간 300억 달러 분산투자안 마련
환율 안정화 전제로 최대치 美에 제시했나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46억달러(약 552조원)로, 4월 말(4천46억7천만달러)보다 7천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감소하며 2020년 4월(4천39억8천만달러)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미 달러를 정리하는 모습. 2025.6.5. [이승환기자]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연간 최대 300억 달러 분산투자안’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처럼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달러채 발행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17일 ‘산케이신문(産経新聞)’ 계열의 영자지인 ‘재팬포워드(Japan Foward)’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 재원을 3가지 경로로 마련할 예정이다. 첫째, JBIC(일본 수출입은행) 달러표시 채권 발행, 둘째, 일본정부가 엔화로 JBIC에 대출 제공, 셋째, 일본의 외환보유액(1조 3242달러) 일부 전환이다.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어서, 일본의 3가지 방법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축통화인 엔화와 달리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미투자펀드 마련 방식 중 ‘외환보유액 일부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산은과 수은이 달러채를 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수은·산은의 달러채 발행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미국정부에 ‘연간 최대 300억 달러씩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지난 8월 말 기준)에 준하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에 조달할 경우, 원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300억 달러 가이드라인은, 국내 환율을 변동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며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는 선에서 국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 달러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국정감사에서 ‘연간 200억 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민간기관 달러채 발행물을 합한 수치가 바로 연간 200억 달러다.

여기에 더해 연간 100억 달러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수은·산은의 달러채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3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초읽기에 몰리던 한미관세 협상의 막판 타결을 이끈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 구호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맞춤형 구호로 알려졌다2025.08.03.김호영기자

이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은·수은·무보의 대미투자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70배 높은 1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산은·수은·무보의 자본금 확충, 추가 출자에 활용될 전망이다. 산은·수은의 현재 BIS 비율이 14~17%인데,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해주면 그만큼 달러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

해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정부 국채만큼 산은·수은 달러채가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미국 국채 대비 30~70bp 더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은·수은 달러채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간의 ESF(외화안정화기금) MOU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또한 달러채 발행과 관련된 ‘안전 수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화폐인 원화와 미국의 ESF가 연계되면, 향후 수은·산은 달러채를 투자한 해외 기관투자자가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의 ESF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ESF는 환율 안정을 위한 성격이 강한만큼, 연준이 계좌를 개설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하며 산은·수은·무보 등을 통한 정책금융 패키지를 강조했다. 정책 금융 기관별로는 산은이 투자, 수은이 대출, 무보가 보증에 각각 특화된 구조다. 앞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9월 1일 브리핑서 “어떤 식으로 이뤄져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캐피털 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차관이 언급한 ‘캐피털 콜’이란 금융 시장에서 출자금을 일시에 먼저 납입하지 않고 약정 한도 안에서 출자 이행 요구가 있는 때에 출자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를 고려한다면, 산은·수은의 달러채 발행은 미국측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달러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