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 수용소 4곳 운영…최대 6만 명 수감돼"

수용소 중 1곳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핵시설 노동'에 투입 가능성

통일연구원이 2013년 발간했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개정판을 공개했다. 현재 북한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 4곳.(통일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4곳에서 최대 6만 6000명의 정치범을 수감해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17일 나온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미국 상업용 위성사진 업체 '맥사'의 위성사진과 탈북민 증언,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성원 출신의 안명철 NK 워치 대표 면담 등을 바탕으로 2013년 발간했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개정판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4호(평안남도 개천시·덕천시·북창군), 16호(함경북도 명간군·어랑군), 18호(평안남도 개천시), 25호(함경북도 청진시) 등 4곳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 중이다. 14호, 16호, 25호는 국가보위성 관할, 18호는 사회안전성 관할이다.

교화소 형태인 25호를 제외한 3곳은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 힘든 산악 지역에 위치하며, 경비부대, 노역 시설, 수감자 및 관리자 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수감자들이 노동력을 활용해 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1965년 건립된 14호 관리소는 다른 곳들보다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감자 주택 규모도 지난해 기준 1020채로, 가장 많다. 최소 2만 8000명에서 최대 3만 5000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6호는 관리소 중 최대 면적인 435㎢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불과 3㎞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16호 수감자들이 풍계리 핵시설 노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추정 수감자는 최소 1만 2000명에서 최대 1만 5000명이다.

18호는 지난 2006년 북창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개천 자양리로 이전됐다. 부지 면적은 15㎢로, 구 북창 18호 관리소와 비교해 대폭 축소됐다. '반통제구역'인 18호에서는 이주혁명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텔레비전 시청도 가능하고, 전화 이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최소 7200명에서 최대 9100명이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

25호는 마을 형태의 대규모 시설인 다른 지역과 달리 교화소 형태로 운영된다. 부지 면적은 0.9㎢로, 시설의 경계 철조망만 약 5㎞에 이른다. 교화소에는 58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추정 수용 규모는 최소 5만 3700명~최대 6만 5700명이다. 이는 2013년 보고서의 8만~12만 명에서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다만 보고서는 "2013년 추정치 발표 후 15호 관리소가 폐쇄됐지만, 폐쇄로 수감자 전원이 석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 수감규모가 축소된 것은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의지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반당적, 반혁명적,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를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지침, 노동당의 정책,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주된 수용 사유임을 알 수 있다.

수용소 운영 초기였던 해방 직후에는 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됐고, 김정은 집권 전후로는 탈북 관련 행위자가 수용됐다. 노동당 자금을 횡령하거나 인신매매, 한국 영화 시청 등 일반 범죄에 해당하지만 사안이 무거운 경우도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용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관리소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마련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