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대미 투자 선불 요구…트럼프 설득 총력”

“3500억달러 현금 지급땐 한국 외환시장 어려워” 입장 전달
美 재무 “협상 마무리 단계”…농식품부, 추가 개방 선 그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협상을 해결하고자 한국의 경제·통상 수장이 미국을 찾았다. 이달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각료급 협상으로,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방안과 관련해 선불 지급을 요구하는 미국 측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3500억달러(약 490조원)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양국은 올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로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최종 타결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은 당초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지분 투자는 전체 투자금액의 5% 정도로 상정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불이 아닌 보증과 대출로 채운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15일 ‘CNBC’에 출연한 베선트 장관은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답해 최종 타결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해 마지막까지 협상이 순탄치 않은 상황임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 미국을 찾아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김 실장은 현지에서 취재진을 향해 “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선 “논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정부 전체적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추가 개방을 막았다”며 “논의 자체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