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칼 빼든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파면이 사법 독립 회복"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헌법질서 훼손"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 응당 책임 묻겠다"
"조희대·지귀연 법원서 없애는 것이 사법개혁"
"오만한 엘리트 권력 국민 아래로 되돌릴 것"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7일) 오전 비대위와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한 것은 헌법질서의 훼손이라며 대법원장 파면이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지만 이는 법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면책을 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삼권분립에 대해선 독재를 막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며 지금의 사법부 위기는 내부의 독선과 폐쇄성이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사법부의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니다.

대법원

조 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며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추진에 대해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오만한 엘리트 권력을, 국민 아래의 겸손한 봉사자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