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낮술 판사…알고 봤더니 법관평가 ‘최하위’

[KBS 제주] [앵커]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근무시간에 음주 소동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해당 판사는 과거,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 등을 보여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빚은 사건,

이 판사들 가운데 한 명은 2023년 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평가서를 보면 이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적으로 느낄만한 발언을 자주 했다는 내용부터,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임에도, 배석 판사들과 논의 없이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하는 '즉일선고'가 일상이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제주지방법원에 공식 전달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 단체 활동가 사건에서 재판관 3명의 합의 절차 없이 즉일선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고부건/변호사/진보단체 활동가 사건 담당 변호사 : "모든 재판은 공판정에서 당사자에 말을 들어보고 나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즉일 선고는 사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공판에서 벌어지는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해당 부장판사가 변호사에 회식비 후원 요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4건의 진정에 대해 비위나 위반 사항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에 자정능력이 없다며, 거듭 해당 판사의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김미랑/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회장 :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뿐,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법부의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해당 판사의 법관 평가 내용 등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진정되어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이고, 현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그래픽:박미나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