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민주 “아직 탄핵 고려 안 해”

조국 “개혁 야당과 사법개혁연대 추진할 것”
민주당 “尹재판지연·李파기환송 답변 받는 ‘압박 전략’ 입장”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으며,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 중 명백한 허위가 먼저 확인된 뒤 고의를 따져 판단했지만, 후보자 발언의 영향력을 내세워 애매한 말도 허위로 몰기 쉬운 기준으로 바꿔 놨다"면서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청취 후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답변해달라.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