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하루 2만8000건꼴 민원 신고 ‘먹통’…자체 신문고 구축하는 지자체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22일째 운영 중단
車 교통위반 신고·민원 온라인 접수 어려워
지자체들 임시로 자체 창구 마련해 대응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안내문. /홈페이지 캡처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는 신문고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를 대체할 자체 온라인 창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운영 중단 이전 이들 신문고에는 하루에 2만8000건꼴로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됐다.

◇연간 접수 민원 1000만건 이상…창구 막히자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국정자원 화재로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국민 생활 밀접도를 고려해 행정정보시스템을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국민신문고는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안전신문고는 2등급이다.

국민신문고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민원과 국민제안을 낼 수 있게 하는 창구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대부분의 창구를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주로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교통위반, 불법 숙박, 계절별 재난 안전 등의 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두 신문고에 연간 접수되는 민원이나 신고는 각 1000만건이 넘는다. 작년 기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1035만1552건이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2023년 기준 753만건의 신고를 받았다. 앞서 작년부터 연간 300만건 넘는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합해 행안부는 연간 1100만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민원 창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공론화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하러 갔는데, 한 여성이 개 2마리와 텐트 치고 캠핑하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 이에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권한으로, 경찰이 과태료를 직접 매기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체 창구 구축 마련하는 지자체…초기 운영 실적은 엇갈려

이에 지자체들은 민원 접수 업무를 담당한 자체 창구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복구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21일째인 전날 오후 9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47.7%다. 709개 중 338개가 복구됐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신문고 서비스 중단 이후 유선 문의가 늘었다”면서도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문서화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울산시는 지난 5일부터 ‘울산신문고’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안전신문고, 국민제안, 민원 신청, 청원24, 공무원 제안 등 총 5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부산시와 광주시도 13일부터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대구시와 경기 남양주시도 15일부터 자체 민원 시스템 가동에 돌입했다.

다만 지자체별 신문고 운영 실적은 엇갈린다. 울산의 경우 이날 오전까지 150건 넘는 민원이 올라왔다. 하루 11건꼴이다. 반면 자체 신문고를 구축했지만, 단 한 건의 민원도 올라오지 않은 지역도 있다. 관련 홍보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신문고를 개설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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