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불가피...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가 집 사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다”며 “이를테면 시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고 그 공시지가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공정가액 비율을 설정해서 이중적인 과표를 마련한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을 잘 못한다고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걸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의 경우 면세가 된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해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며 “그에 비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다. 다주택자라고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조세에 있어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또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 관리 문제와 관련해선 좀 신중했다.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번 대책이 현금부자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은 이른바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며 “그분들만 자유로워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막 자꾸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은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하나’라는 질문엔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들을 연달아 내놨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걸 부양하려고 공급 계획을 포기해 버리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으로 집값을 오히려 지탱하려고 했다. 그 때문에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집이 부족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이런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