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연구 착수…북한 수용성 높인다

연말까지 경제·사회 연계성 강화 방안 도출…내년 경기도 개발계획에 반영 예정

통일부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는 가운데(경기일보 2024년 9월26일자 1면) 북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파주시가 제안한 ‘평화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사회적 연계성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최종과제로 선정, 연말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특별구역과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평화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사회적 연계성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일연구원에 제안했다.

통일연구원 측은 평화경제특구가 북한 근로자들의 대한민국 접경지역에 파견받아 생산활동을 하는 남북한 경제공동체구조로 북한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 제안를 수용, 연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통일연구원이 (시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내년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작성 시 해당(통일연구원) 연구 결과를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평화경제특구 성공을 위해선 북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평화경제특구와의 연계성을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의 경제개발구는 진도수출가공구 등 중앙급 5곳과 현동공업개발구 등 지방급 17곳이다. 여기에 10년간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 주민들의 물질생활 수준을 개선시키겠다는 20X10 계획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시 장풍군 등 인구 10만~20만명 규모의 중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발전 20X10정책은 UN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수용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는 남북교류협력의 전략적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 접경지역이라는 중첩 규제로 인해 제한 받아온 지역성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통일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내년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통해 파주가 남북교류역할의 최적지라는 증빙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지난 2023년 제정·시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역으로, 파주에 특구가 지정될 경우 산업, 관광, 주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법령상 특구 대상은 경기 7곳(파주, 포천, 김포,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인천 2곳(강화, 옹진), 강원 6곳(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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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