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 전세가 역풍 걱정인데…무주택자 출산율까지 떨어질라

전세가격 1% 상승 시 출산율 4.5% 저하
매매가격 1% 상승 시 출산율 3.8% 하락
이철희 서울대 교수, 저출산 학술대회서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및 강남 아파트의 모습이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강도 수요 억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가격 상승 역풍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이 4.5%까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 였다.

주형환(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간 정책 설계’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이 교수는 “시군구 주거비용과 다음해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이 3.8% 떨어지고, 전세가가 1% 오르면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4.5% 감소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합계출산율은 주택 매매가격 흐름 보단 전세가격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다.

그는 “2015~2023년 매매 및 전세가 상승으로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15%가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92~0.262% 감소한다”고 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산율 하락에 대입하면, 전체 출산율 하락의 15.5%~22.3%는 사교육비 부담 확대와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선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뤘던 현상이 해소되면서 올해와 내년엔 출생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 본격적 반등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출산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성패는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일부(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 일부(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시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실거주 목적으로만 허가되며 잔금 3개월 내 입주, 6개월 내 실거주,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경기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했고,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오르고,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처럼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경우 집을 사려던 대기 수요가 전세로 마음을 돌리면서 전·월세 수요가 늘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