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상파 광고 규제 풀겠다" 지상파3사 일제히 보도

종편 4사는 메인뉴스 無보도...방미통위,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변경 연내 추진 예상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SBS 8뉴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의 광고·협찬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으로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으로 방송법을 개정해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와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그 외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아 규제가 심했지만 요즘은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지 않냐”며 “OTT, 유튜브도 사실 요즘은 다 거기(TV)서 보는 상황인데, 지상파 방송을 가장 저질스러운 콘텐츠가 있는 유튜브 수준에 맞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적정하게 국민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풀어주되 너무 심하게 유튜브와 똑같이 (규제를 완화)했다가 유튜브처럼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은 “동일한 디바이스로 시청하는 OTT나 유튜브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지상파 광고·협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디어 환경이 지금과 아주 달랐을 때 만든 과거 규제 틀에 발목이 잡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총 7종)로 돼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디지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현황을 전했다.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02년 약 2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8000억 원으로 70%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프로그램내·외, 기타 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6일자 MBC 뉴스데스크 지상파 규제 완화 보도 갈무리

이날 저녁 메인뉴스에서 종편 4사는 해당 소식을 다루지 않은 반면, 지상파 3사는 모두 이 소식을 다뤘다. 규제 당사자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의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날 종편은 지상파보다 상대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KBS는 '뉴스9' <이 대통령 “지상파 방송 광고·협찬 규제,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리포트에서, SBS는 '8뉴스' <이 대통령 “지상파TV 역차별 광고·협찬 규제 없애야”> 리포트에서 각각 이 대통령과 최휘영 장관, 방문신 협회장의 주요 발언과 함께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완화 소식을 전했다.

MBC는 '뉴스데스크' <이재명 대통령 “지상파 광고 규제‥합리적으로 풀어야”> 리포트에서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 탓에 유독 지상파 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라며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감소를 이유로 지상파 광고가 금지돼 있다”고 전한 뒤 “여기에 광고화면 크기와 횟수, 길이, 방법 등이 모두 촘촘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상파의 규제 역차별 주장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전혀 없는 넷플릭스 등의 다국적 OTT와 유튜브 등과 비교해 광고 수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