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중대한 헌법위반'

임세영 기자 김명섭 기자 신웅수 기자 2025. 10.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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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는 어렵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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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단독 발의는 불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김명섭 신웅수 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현재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는 어렵다. 의결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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