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

이다빈 2025. 10.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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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이끄는 5명 규모 수사팀에 독자적 판단 권한을 주고, 기존 합동수사팀과 교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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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 송치 등 독자 판단 권한

서울동부지검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수사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인지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이끄는 5명 규모 수사팀에 독자적 판단 권한을 주고, 기존 합동수사팀과 교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 경정은 외압 사건을 제외한 인천세관 마약 의혹 등을 수사해 영장 신청과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팀장으로서 결재권을 갖고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백 경정 수사팀 사무실은 동부지검 10층에 마련됐다.

이에 앞서 백 경정은 전날 수사팀에 첫 출근하면서 "마약게이트를 최초로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가 피해 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마약게이트 외압 사건엔 검찰 최고 지휘부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백 경정과 함께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 인력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했다"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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