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대법원, 결국 사법부 권위 스스로 흔드는 꼴"

박상병 "조희대 대법원장, 일찍 사퇴했으면 이런 모욕 겪지 않았을 것"
김은경 "국감 피했어도 결국 국민 앞에서 설명할 필요 있어"

김은경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과정 적법성 따지는 것은 타당해"
박상병 "사법부 수장은 참고인, 참고인 대우가 없었어, 고압적이고 과도해"

박상병 "문제 있는 윤석열은 탄핵, 그럼 준비된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나"
김은경 "캄보디아 사건들, 글로벌 문제로 인식해야. 지금 정부가 책임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맞불쇼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시사평론가 ,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 맞불쇼.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상병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은경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핫한 상입니다. 연일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법사위. 그 얘기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사망 사태에 대해서 4부에서 그 얘기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오늘 말말말 뭐 뽑아오셨습니까?

◇ 박상병 : 네, 요즘에 법사위가 역시 히트입니다. 그렇죠.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죠. 제가 재미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런 코미디를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낼까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안타까울까요? 한심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 박상병 : 한심하죠. 그렇죠. 방송용으로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이런 와중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 말 듣고 일찍 그냥 사퇴했으면 이런 모욕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사퇴했으면은 이미 법원,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도 안 하고 확 앉아 있는 모습에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말을 못하겠습니까? 당당하면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또 이 사람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조롱하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이 그 좋아했다고 해야 할까?

◆ 이도형 : 최혁진 의원의 말을 뽑아왔었죠?

◇ 박상병 : 최혁진 의원의 말을 뽑아서...

◆ 이도형 : 관심이 가는 의원이라고 했었죠. 명절 때.

◇ 박상병 : 관심이 가는 의원이라고 했죠. 관심이 간다고 그래서 다시 제가 저도 관심이 있어서 뽑아왔습니다. 최혁진. 이분이 그 기본소득당의 공천을,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안 들어가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조금 그래서 저는...

◆ 이도형 : 그것도 참 이기적인 행보에요.

◇ 박상병 : 그거는 도리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질타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셔서 아 인정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날 사진을, 손팻말을 들고 왔어요. 손팻말을 보니까 조희대는 조희대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비슷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에 조희대 얼굴을, 합성시켰어요.

◆ 이도형 : 그러니까요.

◇ 박상병 :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걸 써왔어요. 조희대를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름을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요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렇게 손팻말을 쓰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윤석열 정부가 말말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전략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이도 없고 정말 수준 이하다. 수준 이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기본소득당에서는 공천을 했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전체 범여권. 이분도 범여권의 무리예요. 범여권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수준이다.

◆ 이도형 :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과 행위, 언행을 피니까...

◇ 박상병 : 손팻말까지도 네.

◆ 이도형 : 그래서 이 말을 뽑아오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뒤에 얘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은경 교수님은요?

○ 김은경 : 제가 최혁진 의원의 말을 그때 뽑았던 건 추석 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정치인으로 뽑았던 거고...

◇ 박상병 :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 김은경 : 그건 맞죠.

◆ 이도형 : 계속 주목받고 있잖아요. 요즘에.

○ 김은경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뽑아오신 말을 이번 국감의 최악의 말과 퍼포먼스였다 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렇지만 더 문제의 발언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그날 13일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으로 했던 말 중에 일부를 뽑아왔는데요.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어디에 진심이 묻어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긴다.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이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나와서 증언대에서 발언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굉장히 불쾌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선서도 하지 않았죠. 자리는 지켰지만 입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태도에서 어디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긴다 라고 국민들이 이 말에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지금 대법원의 신뢰가 중차대한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정감사에까지 출석을 해서 침묵을 한다? 이게 어디에서 국민의 신뢰에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인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라고 했으면 적어도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파기환송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라도 저는 답변을 했어야 한다.

이게 국회 감사라는 국정감사라는 자리가 적절치 않았다라면 적어도 다른 기회에서라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 비록 국감은 피했으나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리는 추후에 라도 마련하고 이 의혹을 마무리 짓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맡겨진 책무다.

◆ 이도형 : 그래서 말 뽑아오신 거죠? 아예 이런 말 하지 말든가.

○ 김은경 : 그렇죠.

◆ 이도형 : 차라리 그냥 삼권분립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과 재판 양심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거 사실 이거 입바른 소리 하냐는 얘기죠.가식, 위선 이런 발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김은경 : 소위 이 반어적 의미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 이도형 : 이런 식으로?

○ 김은경 : 이런 식으로 더 불만을 표현한 마무리 발언이었다.

◆ 이도형 : 약간 그러면은 지금 기분 나빠서 약간...

○ 김은경 : 네

◆ 이도형 : 이런 상황을 반어법으로...

○ 김은경 : 약 올리는 여당 의원들을 약 올리는...

◆ 이도형 :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 뽑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이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게 참 증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고요. 관례상으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제 의원 질의가 시작될 때 이석을 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명령을, 퇴장 명령을 내리지 않은 바람에 계속 앉아 있어서 그것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있어라 라고 하면서 퇴장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 다들 보셨습니다. 그래서 85분간. 대법원장이 입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 박상병 : 한마디로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죠.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판사들은 그들의 천하예요. 내가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복을 입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이에요? 국회의원 우습게 봐요. 국민들은 뭐로 볼까요? 졸로 보는 거예요. 다수의 판사들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런 식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는 정말로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도 있겠지만 그런 이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다수의 판사들은 이 모양입니다.

잠깐 이 말 하면 생각나는 게 동학농민전쟁 때 전봉준 장군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행에 대해서 죽창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봉준이 잡혔습니다. 판결을 받으러 갈 때 법정에 섰어요. 그때 판사석에 누가 앉는지 아십니까? 조병갑이 앉아 있었어요. 조병갑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시체가 바다를 이루어서 결국은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 오니까 무장 해제하고 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2차 봉기 이전에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받으러 갈 때 그 당시 판사석에 동학의 원형인 동학혁명의 배경을 일으킨 조병갑이 그 자리에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고요.

◆ 이도형 : 지금 그 얘기는...

◇ 박상병 : 이거 알고 계십니까?

◆ 이도형 :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과 관련 돼있는 오히려 그런 뉘앙스네요?

◇ 박상병 :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 조병갑이가 떠오르니까...

◆ 이도형 : 그날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계엄에 관여되고 나서 지금 자기가 지금 재판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 박상병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최시형, 조병갑이 아니라 최시형 선생이 아마 그 뒤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관련된 자료를 보면 당시에 재판 일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자료가 공개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 사회의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그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 역사를 그걸 알면은 지금의 조희대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명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 지금 버티면서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국민을 졸로 봤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뻔뻔하게 나갑니까?

◆ 이도형 : 그러니까 이 사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잘못했다 그 얘기신 거죠? 결론은?

◇ 박상병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 박상병 : 쓸데없는 얘기를...

◆ 이도형 : 여기까지 듣고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저기 교수님.

○ 김은경 : 국회에, 국감장에 대법원장을 부른 그 형식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탓이다. 그리고 불러온 어쨌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그날 그렇게 계속 자리만 지키고 오히려 그 당당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회의 무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도 무시한 것이다. 그게 다 전파를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판결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가 없다. 지금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의욕을 가진 것인데 그 판결 말고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말도...

◆ 이도형 : 하나마나한 소리죠 그게. 그런 얘기를 왜 해요.

○ 김은경 : 그렇죠. 그 판결을 잘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라는 점에서 형식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 또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

◆ 이도형 : 예, 두 분 말씀이 비슷하네요.

◇ 박상병 : 참고로 나경원 의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에요.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에요. 김기원도 판사 출신이에요.

◆ 이도형 : 예, 참고적인 얘기는 4부에서 더 들을게요.

◇ 박상병 : 알겠습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정치 맞불쇼. 박상병 사회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관련된 논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것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평론가님 아까 무슨 참고적으로 하신 말씀 더 하신다면요?

◇ 박상병 :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 상황을 쭉 제가 한번 흐름을 볼 때 앞서 제가 동학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894년에 동학 때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행 때문에 농민들이 살려고 죽창을 들고 낯을 들고 동학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그때 2대 동학 교주인 최시형 선생이 체포가 됩니다. 그렇죠? 체포가 돼서 1894년이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 뒤에 그러면은 그 조병갑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4년 뒤에 고종이, 고종이 조병갑을 판사로 임명해서 최시형 선생 재판에 재판장에 보냈어요. 그래서 잠시 광고할 동안에 관련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가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898년 2월 1일날 광무 2년에 진행된 재판 내용입니다. 재판장은 이인호이고 판사 이인호, 김기홍, 김기룡 유명한 사람이죠. 예비 판사 조병갑이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조병갑이 동학 문제로 동학 혁명 때문에 최시형 선생을 재판한 재판장에 앉혀졌어요. 이렇게 이런 역사가 우리 역사입니다. 이 비통한 우리는 말로는 동학혁명이 어떻고 동학 고분화 지금도 저는 신혼여행을 전봉준 장군 고터로 간 사람이에요. 정말로.

◆ 이도형 :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학 농민 얘기를 많이 하는 군요?

◇ 박상병 : 그래서 동학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조병갑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법부는 그때의 그 피눈물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조희대 보니까 딱 생각이 나서 오늘 주제와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도형 : 이거 참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이거는 조희대와 아까 조병갑 이런 느낌보다는 사법부가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 박상병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봤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요. 아니 지금 삼권분립 원칙상 불러놓고 증인이 아니라 우리 인사말 하러 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야당 국민의힘 주장대로 '감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85분 동안. 인사말 하러온 사람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망신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수장으로서 말하는 것 자체가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무슨 이런 뭐 권위라고 해야되나요? 이거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김은경 :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법부 독립이 최대 가치입니까? 헌법의 가치? 그 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알 권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위에 국민이 있는 건데 저는 여당이 갑자기 지금 국감 자리에서 증인도 아닌데 그렇게 소위 감금했다 못 나가게 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자리를 지키게 했다 라는 것이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면은 그건 저는 전적으로 여당이 너무 지금 힘을 이 무리하게...

◆ 이도형 : 남용한다 볼 수 있는 거죠?

○ 김은경 : '남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꼭 이 국감, 이 국회 자리가 아니어도 청문회가 아니어도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교묘하게 빠져나오고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이게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냥 입장 발표를 대법원 차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 의혹만 증폭을 시켰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이 청문회에 어쨌든 이 국감에 참석은 해야 되고 기관장으로 이 자리에서라도 꼭 밝히고 싶었던 건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 김은경 : 네,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그동안은 조금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가 없지 않아 있었다면 이번 대법원장을 대하는 태도는 말도 조금 톤도 낮추고 대법원장님이라고 표현도 하고 저는 그런 최소한의 위원장이 대법원장에 대한 격식은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 이도형 : 그래요?

○ 김은경 : 예, 예.

◆ 이도형 : 제가 봐도 고압적으로 보이던데?

○ 김은경 : 아니 전과 비교했을 때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점은 조금 전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톤다운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일일이 다 질문에 답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는 한마디 정도는 했다라면 이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소위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본인의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건 판사 또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법원장에 대한 자기 지키기 라고 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 이도형 : 평론가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모두 발언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앉혀놔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법부 길들이기 아닙니까?

◇ 박상병 : 과도하죠.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참고인이란 말입니다. 참고인이 참고인은 말 안 해도 괜찮은 것이고 선서도 안 해도 괜찮아요. 참고인은 말 그대로 참고인이라고요. 참고인다운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을 포기를 하든지 분위기는 너무도 저는 고압적이었다는 생각 들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바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일이 설명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입장에서는 과도한 공세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라든지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걸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인 만남이 없으면 공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는 그거는 정말 집권당다운 자세가 아니죠. 그거는 사람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집권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제시하면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있으면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을 지금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집권당다운 성숙한 태도가 분명히 아니죠.

◆ 이도형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하나가요. 문건 검토 기간에 대한 대법원 해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봤다 그 얘기인데요. 교수님.

○ 김은경 : 지금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7만여 쪽에 달하는 이 사건 기록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이걸 검토할 수 있었느냐는 상식적으로 의문이 있죠. 그런데 이걸 대법원이 사건 기록이 접수된 3월 28일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이 말을 바꾼 것도 문제지만 재판부가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의혹이 되고요. 혹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뭔가 대선 이전에 이 사건을 끝내야겠다 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모든 일정들을 이렇게 조금 그간에 그렇게 관례를 찾는 이 사법부가 관례와 다르게 이 과정을 처리한 것들이 지금 국민들도 아 정말 사법부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갖게 된 이유잖아요.

이런 하나의 팩트, 팩트 하나가 말을 바꾸고 또 사실상 그동안 없었던 관례들이 이번에 있었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번 국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정확한 해명은 필요하다. 왜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을 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짚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지금 대법원이 지금껏 접수된 사건 검토가 3월 23, 28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사건 기록 보니까 22도 4 6 9 7이죠. 2022년도. 근데 이게 4월 22일이니까 이게 날짜가 안 맞으니까 이 얘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분명하게 짚고 해명이 돼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은경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걸 다 봤느냐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접수된 이후부터 봤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그럼 사건이 배당도 안 됐는데 대법관들이 이 기록들을 봤다는 건 말이 되냐 그럼 4월 22일이든 3월 28일이든 그 기간이 큰 차이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전부터 봤다. 꼼꼼히 봤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이건 일단 말도 바뀌었고, 그리고 관례상 이게 가능한 일인지 관례를 떠나서 절차상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도형 : 아니 말이 안 되죠. 3월 28일하고 4월 22일하고 날짜가 안 맞는데 날짜 그때부터 봤다고 하는 거는. 기록도 안 왔는데 어떻게 기록을 봅니까? 그 꿈에서 봤어요?

○ 김은경 : 안 될 것 같아요.

◇ 박상병 : 그만 하십시다.

◆ 이도형 : 말이 안되는 건데 예, 그만하고요. 저기 평론가님. 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 아까 그 말 뽑아오셨잖아요. 그거 아까 하도 어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 박상병 : 최혁진 의원이 이제...

◆ 이도형 : 최혁진 의원이요?

◇ 박상병 : 의원직 승계를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또 상당히 정의감이 돋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품위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하고 정치인은 처음에 이미지가 나쁘게 찍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아직 잘 몰라요. 새로 오신 분이니까 이 열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합성도 보니까 볼 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합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진을 합성을 하고...

◆ 이도형 : 예, 신경 썼더라고요.

◇ 박상병 : 예,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더 품격 있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박수를 보내고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최혁진 의원이 너무 오바하지 마시라 그 뜻은 안다.

◆ 이도형 :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온 건데 오히려 국회의원들 국감장을 희화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 박상병 : 그러니까 조희대도 문제지만 최혁진 의원 니는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이도형 : 그런 생각이 들지 말게끔 알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한다고 밝혔잖아요. 탄핵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경 : 저는 탄핵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어렵다?

○ 김은경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도 앞장서서 추진하려고 했던 조국혁신당이지만 결국 계엄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에 이른 것이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탄핵되기는 제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답은 탄핵이 아니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이 정국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봅니다.

◆ 이도형 : 평론가님도 이 조국혁신당의 탄핵 소추안, 공개안. 그리고 탄핵 여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박상병 :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던질 만한 이슈가 되는 거죠.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의 총대를 맺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세게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논의가 된다든지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바보죠.

오히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앞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자꾸 이렇게 추하게 대법원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대법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책임감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 이도형 : 예, 두 분 다 탄핵 가능성은 없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다 라는 결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캄보디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인 대상 납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사태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 감금 이런 신고가요.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벌써 330명에 이르는 등 사태가 심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 김은경 : 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왜 이제서야 공론화됐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캄보디아의 어떤 이런 관련 범죄 조직이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 되게 글로벌한 범죄 이슈거든요.

다른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대처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올 초까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놨었는지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또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이게 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또 이거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이게 한쪽의 책임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저도 책임은 있는데 다만 지금 이게 2021년부터 22년 3년 그 이후에 2024년에 굉장히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는 캄보디아 대사의 행정력이나 경찰력을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 정부의 문제로 지금 커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탓 하지 말고 이건 다 국민들이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그 작년까지 행안부는 뭘 했으며 정부는 뭘 했고 지금 여기다가 계속 원조만 해줬잖아요. 30억까지. 그래서 30억 달러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국민의 안전과 또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더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 이도형 : 평론가님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 이 사건이 터진 게요. 지난해 초반부터 하나 둘 씩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지난해. 그리고 지난해 중반 이후 외에는 구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국내 소식이 전해졌고 올 초에는 윤석열 정부 때였죠. 그때 이제 탄핵 되고 그럴 때인데 한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이 방송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심각성이 있었던 거죠. 심각성이. 그러나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민들은 몰랐어요. 정부가 발표를 안 하니까 몇 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왜 그런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랬으니까 탄핵이 됐겠죠. 그리고 감옥에 갔겠지.

지금 이번 8월달에 이제 문제를 이 정부가 인식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준비가 된 정부라면서요. 지금까지 이재명 측 모두 쉬쉬한 거예요. 심지어는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것이 혹시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실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언론 탓을 했어요. 누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이게 그러면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랑 뭐가 달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 정부 탓을 한다? 정말로 못난 이들이에요.

정말 윤석열 정부도 입만 열면 전 정부 탓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도 또 윤석열 정부 탓을 합니까? 다행히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 합동 대응팀이 프놈펜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여 명 정도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전원 석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논란을 하지 말고 빨리 송환을 하고 이 캄보디아하고 우리는 외교 관계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문화가 찬란한 문화입니다. 크메르 제국은 우리 고려시대 때의 크메르 제국은 동남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앙코르가 수도였는데 인구가 그거 한 50만 명이 넘었어요. 당시에 인구가 많았던 런던이 7만 명입니다. 로마가 한 3~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때는 앙코르가 한 50만 명, 60만 명 정도 인구가 됐다고. 큰 나라였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뭔가 어려워지면서 침략을 받으면서 이게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험악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캄보디아한테 원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 관계를 지금 대사도 없어요. 아직까지.

◆ 이도형 : 아직 공석이죠.

◇ 박상병 : 공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해 왔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아요.

◆ 이도형 : 많죠. 앙크로와트 사원 보러...

◇ 박상병 : 앙크로와트 안 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고 앙크로와트 보고 난 다음에 이야 어떻게 13세기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어떻게. 아무튼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코리안 데스크라고 있어요. 필리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형사 협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다. 정말 전 정권 탓하지 마시라.

○ 김은경 :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방이 있을 뿐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이걸 현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대응단도 보내고 지금 관련한 TF팀도 꾸리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도형 : 아니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죠. 이전부터...

◇ 박상병 : 아니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 이도형 : 3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죠.

○ 김은경 : 이걸 위한 준비. 저는 그걸 외교부에서도 정확히 다 파악할 수, 이번 외교부가 다 파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들어요.

◆ 이도형 : 외교부 장관도...

◇ 박상병 : 아니 올 초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외교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알죠. 그 당시에는 외교부에 캄보디아에 한국 대사도 있었어요. 통계가 없다고요 거기도? 아니 그러면 그 대사관은 그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파악할 수 있었다고. 국민만 몰랐던 것이지. 그거를 밝히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8월 달에 알았다고. 10월 달에 이제 확인했다고 이거는...

◆ 이도형 : 일단 전 정부 탓이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3개월 동안은 그냥 이거를...

◇ 박상병 : 방치한거죠.

◆ 이도형 : 만연하게 방치한 거냐 이 문제는 이제 뒤로 하고요. 일단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전부가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해 나가야 되는지 일각에서는 강경 대응해야 된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공적 원조. 그냥 취소하던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 박상병 : 그거는 정말 경솔한 얘기고요.

◆ 이도형 : 어떻게 해야 될 지 좀한 1분 정도씩만 이야기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상병 : 1분입니까? 이게...

◆ 이도형 : 각각 예.

◇ 박상병 : '공적 원조를 차단' 이런 거는 진짜 촌스러운 얘기고요. 캄보디아하고 딱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이거는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해결하자 그래서 한국인 범죄만큼은 캄보디아가 협조해 달라 그다음에 대사관 빨리 파견하고 경찰관도 넣어서 캄보디아에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하고 캄보디아 국민들을 폄훼하지 말고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것들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캄보디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예, 근데 짧게요. 이 캄보디아가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고 지금은 입헌 군주국이긴 합니다만은 독재 정권이라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박상병 : 크메르 킬링필드의 고장이죠. 또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도형 : 아닙니다. 제가 그냥...

◇ 박상병 :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 이도형 : 안 하셔도 됩니다.

○ 김은경 : 저는 이게 지금 캄보디아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얀마, 라오스 거기서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은 했지만 이 캄보디아에서 또 이러면 또 다른 나라로 다른 동남아시아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이 전세계적인 글로벌한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도 공조를 할 필요는 저는 있어 보여요. 어떻게...

◆ 이도형 : 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 김은경 :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글로벌한 범죄 집단 또는 그런 것들과 함께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재발 방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3부와 4부 정치 맞불쇼.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감에 관한 논란 이야기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 매일같이 이 관련된 뉴스를 전해 드리는데요. 하루 빨리 지금 정부 합동 대응반이 파견이 돼 있는데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연락되고 있지 않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80여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잘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치 맞불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상병 : 고맙습니다.

○ 김은경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박상병 사회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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