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대책에 "서울 추방령…부동산 4자 협의체 구성하자"(종합)

"집값 폭등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누굴 위한 정책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서울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엔 문제가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럼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 국민이 그렇지 못하다. 결국 그 말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아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빚 없는 주택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자 협의체에 대해선 "민주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깨뜨려버린 복망 부동산 대책, 끝을 모르는 물가, 비워만 가는 상가, 쌓이는 나랏빚 등 지난 6월부터 계속 깜빡거린 경고등을 무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 행태는 끝이 없다"며 "빨간불에 지친 국민들은 언제든 레드카드, 즉 퇴장 명령을 내릴 채비를 마쳤다"고 꼬집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