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소득자도 받았다…‘2차 소비쿠폰’ 형평성 도마에

2차 소비쿠폰 94% 지급, 1차보다 느리지만 규모는 커져
소득하위 90% 기준에 형평성 논란도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4%에 육박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24일 만에 94%에 도달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2차 소비쿠폰 신청은 24일 만인 16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98%가 지급을 완료했다. 총 지급 금액은 4조2893억원에 이르며 이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2조9331억원 가운데 69.6%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속도는 1차 때보다 느리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18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5.2%(4818만 명)가 신청을 마쳤고, 총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한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소득 반영이 제한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해외에서 연봉 1억원 넘는 직장인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외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로 인해 고가 주택 보유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을 넘기려면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40억원대 주택 소유자도 건강보험료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한편, 정부는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원의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했다는 입장으로 형평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