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해상풍력 성공하려면 민관협의체·한전 바꿔야”

민주당·풍력산업협회·에너지전환포럼 컨퍼런스
윤순진 전 탄소중립위원장, 민관 공동 추진 강조
“민관협의회 구성·운영·합의 표준지침 만들어야”
“민간 투자 유치 위해 한전 독점→시장 개방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전력(015760)이 독점하는 전력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해상풍력의 과도기, 실행 가능성과 협력의 길’ 주제로 컨퍼펀스(주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원이·이원택 의원, 한국풍력산업협회,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

윤 교수는 인천(7GW), 신안(8.2GW), 여수(9GW), 영광(11GW)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 중인 4개 지역을 심층면접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관련해 윤 교수는 “우리는 어민이라고 통칭하지만 현장에서 들어보면 어떤 어업을 하는가에 따라 실제 이해관계는 매우 달랐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포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신뢰 기반의 절차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민관협의회에 누가 참여할 지, 대표성을 어떻게 합의하고, 어떻게 공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표준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민관협의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지역 주민이 함께 투자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민자 고속도로처럼 함께 투자해서 함께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앞으로 한전을 어떻게 할지, 전력시장을 어떻게 할지와 연동돼 있다”며 “큰 문제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터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전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만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민간의 많은 투자를 유도하려면 민간의 전력회사들이 전력시장에 들어와서 발전·판매 사업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발전·판매 시장을 개방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는 제언이다.

컨퍼런스 패널 토론자들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참석자들도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보급, 공급망 산업육성, 발전원가 하락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며 “공급과 수요가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에너지고속도로 등 계통 인프라와 항만 계획이 조속히 구체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개발사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CIP)의 이현승 상무는 “중장기적으로 입찰부터 금융 종결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훈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차장은 “이해관계자가 최대한 함께 다 모여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수산업계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비전, 목표는 충분했다”며 “이제는 실적관리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곽성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기술이 언젠가 세계 탑(TOP)이 되도록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국장은 “해상풍력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