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디어 교육 절실하다더니”…시청자미디어재단 예산 대폭 삭감한 정부

내년도 핵심 공익사업 예산 삭감
아동·노인·장애인 교육에 직격탄
최수진 “국민 기본권 위협 문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전국민미디어교육 예산은 11억8000만원으로 올해 예산(49억47000만원)보다 76.1% 삭감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국민미디어교육,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 핵심 공익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삭감이 교육 기회의 축소를 넘어 세대·계층별 미디어 격차까지 심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전국민미디어교육 예산은 11억8000만원으로 올해 예산(49억4700만원)보다 76.1%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 역시 올해 55만명에서 내년 13만명으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대상 교육은 253개교에서 36개교로 86% 축소되며, 취약계층 대상 교육 역시 118개 기관에서 12개로 90% 줄어들 전망이다.

예산 감축으로 정부 주도 사업이 축소되면 직격탄을 맞는 건 유아와 노년층, 장애인 등 미디어 취약계층이다. 생애주기별 교육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인데 보이스피싱·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80%가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등 많은 청소년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간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해마다 학교 방문형 교육과 특강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해왔으나, 예산 삭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청소년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반 조작 콘텐츠와 허위 정보 피해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 예산 역시 올해 4억7500만원에서 내년 4억400만원으로 감축된다. 해당 예산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77억6000만원에서 31억8000만원으로 59.0% 삭감될 예정이다. 이 영향으로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 제작지원금이 최대 70% 감소하고, EBS 장애인 교육 방송 보급편수가 4100편에서 333편으로 91.8%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EBS 교육방송을 장애 학생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예산이 감액되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짚었다. 실시간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감액은 방송사의 법정 의무비율 미달성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비실시간(VOD) 제작 지원 감액은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들의 미디어 권익 보호와 방송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역시 축소된다.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50.1% 삭감돼 전담 인력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또 권익정보 콘텐츠 제작은 60%,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예산은 29.9% 각각 감소한다. 사실상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다양성 확보에 제약이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이밖에 경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비 역시 국비 50억원이 전액 미반영, 방송 제작 스튜디오와 장비대여실 등 핵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핵심사업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과 정보판별 능력, 장애인·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정과제 제7번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회는 예산 복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제7번은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