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 폭주, 정청래 대표마저 말리는 지경이 됐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점검을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20여 분간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돌아다녔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을 휘젓듯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일부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법정 안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웃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정당성을 점검하겠다며 민주당이 갑자기 강행했다.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기록 열람도 요구했다. 법원이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자 ‘대법관 증원 관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대법원을 돌아봤다. 이들은 “현장 국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떠나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을 나왔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례 없는 대법원장 대상 질의가 90분 동안 이어졌다. 아무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을 따져 묻기도 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전례에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방식으로 분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한 권력 서열 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선출한 입법 권력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법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을 딛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상당수 국민도 민주당 행태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든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법사위에 ‘소란 자제’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소란스럽게 행동하거나 몸싸움, 거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의 과격 행동이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뭐가 문제냐”며 감싸 왔다. 추미애 위원장과 법사위를 향해 “계속 잘해달라”고 응원까지 보내왔다. 그런 정 대표 눈에도 최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고 비치는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