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달라” 울먹였지만…‘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 4년 구형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 씨(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 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끝으로 A 씨는 “(원심의 형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닌 제가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19차례 게시했다.

또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후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