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정권 관세협상 실패, 실패…분노한다”

“관세협상 실패 속속 드러나, 8월에만 中企 133곳 쓰러져” 제조업 위기 외쳐
‘생산세액공제’ 입법 피력…고율관세 타격 수출기업 제품 국내판매 인센티브

‘3500억달러 대미투자·한미 통화스와프’ 등 쟁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재계에서 총력전 중인 관세협상에 관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단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수출기업 피해를 줄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세협상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는 막대하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쓰러진 자동차부품·철강 등의 중소기업은 133곳”이라며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신호탄’이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엠비(GMB) 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어 “관세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라고 말했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마저 좌초될 위기”라며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세제지원을 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뿌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직접적인 방식이다. 고율관세와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산업에 활력을 수혈하는 ‘긴급 처방’”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량 비례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국내 구매 요건을 강화해 혜택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생산세액공제는 현 정부의 실패한 관세협상으로부터 국내 생산기반을 지켜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경남 창원성산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엠비코리아에서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관세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관세협상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 사실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라며 “수출기업들이 겪고 계실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지금 관세 협상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8월 한달간 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분야 중소기업 133곳 폐업 상황을 거론했다.

또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10월말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달러는 직접 투자다.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쥐어야 한다’라고 또 공언했다. 대미 관세 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 유탄을 맞아 좌초될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다”며 생산세액공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고율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삼겠다”며 “세제혜택이 특정 대기업 곳간만 채우는 일 없도록 국내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고 입법 요지를 설명했다. 또 “일몰기간을 길게 설정해 기업들이 국내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기지를 안정적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