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 두 달 지난 뒤 항의 서한…주한미군, 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5. 10.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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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이달 초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압수수색한 지 두 달도 지난 시점에 왜 항의에 나선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던 주한미군이 두 달 넘게 지난 이달 3일,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외교부에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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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이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이달 초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압수수색한 지 두 달도 지난 시점에 왜 항의에 나선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행적을 파악하겠다며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우리나라 공군의 MCRC, 즉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MCRC에 진입하려면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의 관리구역을 통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던 주한미군이 두 달 넘게 지난 이달 3일,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외교부에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의 서한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명한다",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SOFA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정상 간 소통된 내용을 두 달 뒤 문제 삼은 배경과 관련해 주한미군에선 "SOFA 조항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국방부 일각에선 "한미 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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