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 수장에 AI 전문가 임명…시민사회 우려

시민사회단체 "尹 정부서 규제완화 행보 보인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에 맞춤형 광고 규제·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요구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AI 전문가인 송경희 위원장이 임명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위원장에게 산업육성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인정보위가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완화 행보를 보인 것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16일 송경희 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SK텔레콤, KT의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하여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수장을 AI 전문가로 임명한 것이 자칫 개인정보위마저 AI 산업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게 하기 위한 교두보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송경희 위원장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AI 전문가다. 송 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국정기획위원회 AI TF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위는) 지난 정부에서 정보주체 권리보호보다 기업들의 개인정보활용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완화 행보를 보여왔다”며 송 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수호 기관으로 역할 복원 △맞춤형 광고 규제 △AI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보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AI 육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부 부처를 제대로 견제하고 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AI 시대 개인정보위의 핵심 역할”이라며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수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