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피 토하는 심정으로…대법원 거짓말 질책

전원합의부 회부 경위·기록 열람 지목, 위증 경고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광주일보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의원이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피를 토하는 심경’이라는 박 의원은 이재명 사건의 전원합의부 회부 경위와 기록 열람·배당 과정 등을 캐묻고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전원합의부 소부에 가서 저 혼자 눈물을 흘렸다”며 “3심제의 취지는 진실 발견인데, 공부 잘한 대법원장·대법관이 국회 앞에서 거짓말이 통할 거라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법원 관계자의 증인석 이동을 제지하며 “답변 후 밖에 나가 상의하거나 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접수·회부·검토 시점과 전원합의부 회부 결정 과정도 지목했다.

박 의원은 “소부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 못 한다. 왜 소부 의견도 듣지 않고 전원합의부로 올렸느냐”며 “기록은 배당 전에도 임의로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만쪽, 책 350권 분량의 기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봤는지,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메모는 누가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장 국감인데 직무에 충실하게 답해야 함에도 일반론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일부 증인은 들락거리며 말을 맞춘다는 보고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말하려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기 사법부와 정보기관의 문제를 거론하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싸웠다. 민주당이 막아냈다”고 소개했다. 또 “내란 사태가 성공했더라면 모두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영장 판단과 사법부 대응을 겨냥해 “사사건건 영장이 기각되고, 왜곡된 신호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발언 말미에 박 의원은 “월요일 국감에서 7명의 의원이 한 질문과 오늘 거론된 내용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 종합감사에서 다시 묻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가 이러면 안 된다.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