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전쟁시대 이제라도 손봐야] (하) 아파트 주차난 해법은

아파트 주차대수 기준 상향…공간 효율화 관건

자동차 보유율 늘고 커지는 추세
SUV, 국내 실정과 규격 안 맞아
여성 전용 구역 등 재검토해야

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민들 간 주차 갈등이 극에 달해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차대수 기준 상향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차공간 규격도 자동차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게 반영해야 된다고 짚었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차대수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준호 한양대 도로교통과 교수는 "주거지 주차대수 기준은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 지역에 조금 더 기준을 높이는 등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기준 상향 시 주차 갈등 해소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축비 증가, 자동차 보유율 증가 등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건축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며 "또한 차량 보유율 증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덕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주차대수 기준 변경은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새로 짓는 건물에만 가능하고, 이에 따라 공간 확보, 건설 비용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차구역 규격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규격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SUV 선호도가 높은 국내 실정과 규격이 맞지 않다"며 "지난 2019년 신축 건물에 너비 2.6m 이상의 '확장형 주차구획'을 30% 이상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 변화지만, 대다수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고 교수는 "사회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반면 최 교수는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공간 부족에 영향을 줬다. 화재 발생 위험 때문에 1층에만 설치가 권고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주차 대수 기준 상향과 더불어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느냐가 주차난 해결의 관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정된 비율에 맞는 경차 구역이 설치돼있으나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일반차량이 내리고 타기 어려운 위치에 경차 구역을 활용한다면 일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나 가족 배려 주차구역에 대한 효율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의 차량 데이터 및 이용 패턴을 분석해 해당 공간의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