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 속도 높이고 의료데이터 활용 넓힌다... 이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시

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분야 규제 완화
"규제를 공무원이 정하기엔 세상 빨리 변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바이오 분야 허가 심사를 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풀고,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꼭 문제되는 것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정하기엔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한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 신약 등 바이오헬스 허가와 심사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 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 수수료 인상과 심사 인력 확충을 통해 허가·심사프로세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치 질환'도 범위를 유연하게 넓힐 예정이다. 신약의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 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건보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와 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온라인 원격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논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푼다.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 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폐자원의 수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한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펀드 확대와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보다 훨씬 엄격한 지상파 등 방송사의 광고 규제를 완화해준다.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