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종묘 차담회' 질타…野, 유산보존 문제 집중(종합)

[2025 국감]
여야 상반된 태도 보인 국가유산청 국감
허민 청장·이재필 본부장, '종묘 차담회' 사과
中·日 역사 왜곡에 강경 대응 필요성 제기
유산청 사업 이해충돌 지적엔 "감사 착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6일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롯한 유산 보존 문제에 집중하며 여당과의 공방을 피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양문석, 이기헌, 임오경 의원 등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당시 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비와 사실 은폐를 지적했다. 특히 차담회에 동참했던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민 의원은 “2024년 9월 3일 김건희의 종묘 망묘루 비공개 차담회는 국가유산을 개인이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종묘를 어떻게 관리할지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번 차담회와 관련된 기록은 하나도 없다. 국가유산청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김건희가 종묘에 온다고 해서 냉장고도 반입하고 형광등도 교체했으며 대청소를 시키고 정전 보수 공사도 일시 중단했다. CCTV 녹화도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도 배제시켰다”며 “그럼에도 작년 국감에선 단순히 차담회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국가유산청의 책임을 캐물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에도 종묘를 비공개로 방문한 뒤 차담회를 가진 사실도 공개됐다. 이 자리엔 매관매직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이 본부장은 사과했다. 허 청장은 “지난 7월 부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특검이 시작됐다”며 “특검과 관계없이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가유산청 차원의 조치를 약속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국가유산 재난 대비책, 해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문제, 무형유산 전승 위기 등 국가유산 관련 고질적인 문제들을 주로 언급하며 여당과의 대립을 피했다.

중국과 일본과의 역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2004년 용두산 발해 묘지에서 발굴한 유물을 최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광개토대왕비를 자신들의 유산이라 주장했던 중국이 이제는 용두산 발해 묘지도 중화민족의 역사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며 “정치와 역사는 다른 문제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함께 공개할 것을 권고했으나 일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허 청장은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이 담긴 또 다른 유산도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필(왼쪽) 궁능유적본부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위원이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2022년 이집트 ODA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한국전통대학교 교수가 사업을 수주한 전통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이다”며 “유산청 실무 담당이던 연구관이 (해당) 교수가 전임으로 재직 중인 전통조경학과 조교수로 이직하고 산학협력단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자신들이 심사하고 사업을 받아가는데 실무자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허 청장은 김 의원이 감사원이나 외부 수사기관 이첩 검토 의사를 묻자 “감사 진행만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안의 부적절함이 발견되면 감사원 감사나 외부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답했다.

20년째 동결 중인 고궁 입장료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 청장은 “고궁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적 정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