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행 유인 광고 긴급 삭제방안 강구하라”

온라인 감시·국제공조 강화도 추진…합동대응팀, 구금 한국인 송환 등 일부 합의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처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이 20만 명에 이르는 다국적·초국경 범죄인만큼, 국제 공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 세계 190곳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전수조사하고,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 선진국과 공조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위 실장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유엔 차원에서도 긴급 대응, 협력 강화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범죄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26~27일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북한 가상화폐 세탁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상당 기간 다뤄왔는데 아직 북한과의 관련점을 인지한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의 송환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선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캄보디아 측과 송환 및 사망자 부검, 운구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주재로 캄보디아와 인근 지역의 공관장이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가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신임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체류할 외교부 본부 대사가 이날 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지난주 후반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께서는 캄보디아 내부의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어제 보도된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우리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다음 날 유족의 입국, 부검과 유해 운구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면서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