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신용사면자 7명 중 1명은 반년만에 또 '연체 중'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분석
연체 기록 삭제된 266만명 중
35만명은 7월 기준 또 빚 못 갚아
"신용사면 기준 촘촘히 마련해야"

지난해 신용 사면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된 7명 중 1명은 현재도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자의 74%는 사면을 받은 지 채 반 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연체가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신용 사면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신용평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 사면자 266만5000명 중 35만8000명(13.4%)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자 중 92만2000명(34.6%)은 올해 원리금을 재연체했고, 이 중 51만5000명(56.5%)은 사면받은 뒤 3개월 안에 빚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가 됐다. 사면 직후 6개월 내에 연체한 인원은 총 68만3000명으로, 연체자의 74.1%에 달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남은 빚을 다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단행해 왔다.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등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에 빠진 서민과 소상공인 및 서민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신용 사면을 받으면 그동안의 신용 이용 기록 등이 삭제돼 연체 이력자의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듬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등을 발급받을 때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 사면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재기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 재연체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세대별로 사면자 대비 연체자 비중은 20대 이하 39%, 30대 36%, 40대 36%, 50대 34%, 60대 이상 29.3%였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사업상 재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연체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는 신용 사면을 받은 뒤 상환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신용 사면을 단행하면서 내년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5000만원 이상 연체자 중 올해 말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6월 기준으로 빚을 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324만8752명 중 272만2875명(83.8%)이 대상이다. 윤 의원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신용 사면은 신용대출 위축과 금리 상승, 채무 불이행 증가 등 부작용도 일으킨다”며 “성실 상환자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조미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