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만 신난 K컬처 붐?…이 대통령 “지상파 규제는 풀어주되…”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방송계 요구와 관련해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이 "K컬쳐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시장의 지배자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면서 "국내 지상파 방송은 20~30년 전 아날로그 규제에 발목이 묶여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방 회장은 "외국에서 대부분 허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 협찬이 (지상파 방송에서는)규제 대상이라 재원 마련이 안되고, 제작비 적자가 커지자 방송사들이 아예 콘텐츠 제작을 줄이는 역설이 나타나고, 외주 제작사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워져 (방송) 생태계 자체가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하나의 TV 수상기로 OTT를 동시에 보는 시대인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광고·협찬 규제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상황이) 똑같지 않으냐"며 "그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OTT, 유튜브도 사실 요즘은 다 거기(TV)서 보는 상황인데, 공중파(지상파) 방송을 가장 저질스러운 콘텐츠가 든 유튜브 수준에 맞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적정하게, 국민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풀어주되, 너무 심하게 유튜브와 똑같이 (규제를 완화)했다가 유튜브처럼 되면 안 된다. 명색이 공중파"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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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