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법정 법대 오른 與의원 사진 공개…“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

“권력자에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비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대법원 현장검증을 위해 대법정 법대에 오른 범여권 국회의원들 모습. 왼쪽부터 박균택·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서영교·전현희·김용민 민주당 의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대법관들이 앉는 대법정 법대에 올랐던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 비공개 사진을 올린다"며 사진 1장을 공유했다.

그는 "(의원들이)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법원행정처 안내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겠다"며 국민의힘 항의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국감장을 떠나 대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 대법정에 도착해 4분간 대법정을, 3분간 소법정을 둘러보며 현장검증을 했다. 이어 9층 대법관실을 10여 분간 둘러보고 국감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