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자료 빼내려 했다”…중국인 스파이, 징역 5년 실형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025년 훈련’을 실시한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역 육군 장병을 포섭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한미연합훈련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우리군의 기밀을 빼돌리려 시도한 중국인 칭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 중국 정보국과 공모…사드·한미훈련 자료 노렸다

칭 씨는 2023년 7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우리 육군 현역 장병 A 씨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참모부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심 지휘부다.

칭 씨는 먼저 A 씨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며 신뢰를 구축한 뒤,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A 씨가 일부 내용을 전달하자, 칭 씨는 직접 손목시계형·단추형 몰래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전달할 ‘정보원’을 보냈다.

그는 “사드(THAAD)와 미군 관련 정보가 가장 가치 있다”며 사드 운용 체계와 주한미군 동향 등 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칭 씨는 스파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드드롭(dead drop)’ 방식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정한 장소에 금품과 기밀을 남겨두고 서로 교차 수거하는 암호화된 교환 수법이다.

● 위장수사로 적발…제주 입국 직후 체포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한 현역 장병이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위장수사를 벌여 칭 씨의 접근 경로를 추적했고, 지난 3월 제주도로 입국한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칭 씨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대한민국 안보 위협…실제 유출 없어 형량 감경”

1심 재판부는 “칭 씨는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갖고 우리나라에 수회 입국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칭 씨가 조직 내 핵심 지휘자는 아니며, 범행 일부는 위장 수사관(현역 병사로 가장한 수사요원)에 대해 행해져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칭 씨는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할 고의가 없었고 위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