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등 50개社 산재위험 … 고용노동부, 노동감독 착수

연속 야간근무 등 미준수
연차·수당 미지급 위반도

정부가 노동시간 조이기에 나섰다.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가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50개 사업장을 겨냥한 기획 감독에 돌입했다.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사진)는 이날부터 두 달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 근무, 연속 심야노동, 장시간 근로 누적 등으로 근로환경이 악화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 관리와 안전 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명목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인 교대제 직종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보장 등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인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 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선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1시간으로, OECD 평균 1740시간보다 131시간 길다.

다만 경영계는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첨단 기업들은 여전히 '996 근무'(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속도전은 미국 실리콘밸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