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우려"... 외교부에 항의 서한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전 언급 2달 만에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 보내
'SOFA 준수되지 않은 이유 설명해달라'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뉴스1

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미군 시설 보안에 대한 한국 측의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3일쯤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 명의의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한국 측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이 SOFA를 준수하지 않고 사전 협조 요청 없이 이뤄진 이유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지난 7월 21일 주한미군과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 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이다.

일각에서 특검 수사로 인해 동맹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내란특검은 "압수수색은 미군과 무관하며 한국군 관리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혀왔다.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한정된 조치였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하지만 MCRC가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고, 출입문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이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한미군 측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약 두 달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미군 시설이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일단락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석 달 만에야 새삼 공식 항의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한미군 입장에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둘 필요가 있고, 외교·법적 검토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외교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와 주한미군은 모두 서한 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한미 당국 간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