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단체 “강화 장애인시설 성폭력 의혹, 지자체 적극 대응해야”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이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강화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을 규탄하며 지자체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선우 기자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최근 강화군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을 규탄하며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음에도, 지자체는 소극적인 대처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에는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후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13명의 피해 장애인을 시설로부터 분리 조치했다.

윤진숙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16일 회견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장애 여성들이 끔찍한 성폭력 피해자가 됐다"며 "그러나 인천시와 강화군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도 "인천시와 강화군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08년 개원한 해당 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지와 함께 재활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앞서 분리조치된 13명 외에도 4명의 장애 여성과 16명의 장애 남성이 입소해 있으며, 2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이곳 시설장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자체의 개입 없이는 업무 배제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아 있는 장애 여성의 긴급 분리 조치 ▶심층적 전수조사 실시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촉구했다.

해당 시설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는 16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성폭력 관련 주장은 거짓"이라며 "아직 시설 직원 중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재 군청과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노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