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차기 5개년 계획서 ‘식량 자립’ 강화… 기후·무역 리스크에 불안 여전

기후·무역 불안 속 식량 자립 강화 나서
AI·유전자 편집 등 기술농업 확대 추진
전문가 “식량 자급은 생존 전략” 경고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준비하며 ‘식량 안보’를 핵심 기조로 다시 내세웠다. 베이징은 지난 10년간 농업 기술 투자와 경작지 보호를 통해 자급률을 높였지만, 미·중 무역 갈등, 기후 리스크, 공급망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어 자립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쇼핑객이 판매용 식용유 선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AFP=연합뉴스

16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행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도 식량 안보는 에너지·금융과 함께 경제 안보의 3대 축으로 꼽혔다. 정펑톈 인민대학 교수는 “세계 식량 공급은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하고, 러시아는 수출 금지를 반복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식량 부족은 어떤 지도자에게도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로 수입선을 넓히고 있으나 정권 교체에 따라 무역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여전히 ‘식량 자급’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대두(콩)는 중국의 식량 안보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힌다. 동물 사료와 식품 산업 전반이 수입 대두에 의존하는 만큼, 자급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올해 1~9월 중국의 대두 수입은 8618만톤(t)으로 전년보다 5.3% 늘었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산 비중은 줄었지만, 중국은 브라질 등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국산 옥수수 품종 개발을 추진하며 사료용 대두 수입을 줄이려 하고 있다. 옌젠빙 전국인민대표회의 의원은 “옥수수 단백질을 1%만 높여도 외국산 대두 수요가 800만t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지 비축·기술 비축’ 전략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합성생물학·유전자 편집 등 첨단 기술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작지는 1억2900만 헥타르로 확대됐으며, 작물 재배의 기계화율은 75%를 넘어섰다. KPMG 보고서는 “지난해 농업 생산량 증가의 63%가 기술 발전 덕분”이라며 “중국 농업이 새로운 현대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식량 안보를 경제 정책이자 정치적 안정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인민의 ‘밥그릇’을 자국 손에 쥐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후, 지방 정부에도 경작지 보호와 곡물 자급률 향상 목표가 내려졌다. 농업 관련 보험과 보조금 확대, 기후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효율 부족과 부실한 손실 평가로 인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처럼 기술 투자와 경작지 확충으로 생산량은 늘었지만, 중국 농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후다. 올해 허난성과 산시성은 60년 만의 가뭄으로 밀 수확량이 90% 가까이 감소했다. 주치전 중국농업대 교수는 “농업은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극단적 기후와 자연재해에 직면하고 있다”며 “도시화와 산업 개발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경작지 보존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지셴 허난성 연구원은 “인구는 줄고 있지만 식량 불안은 여전히 중국 사회의 깊은 심리로 남아 있다”며 “특히 친구는 적고 지정학적 경쟁자는 많은 상황에서, 공급 수준이 같아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식량 자급이 단순한 경제 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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