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정부 임명 독립기념관장·권익위원장에 “거취 정해야” 사퇴 압박

16일 정무위 국감...역사인식·기관운영 지적
‘참전장병 비하 논란’ 보훈부 차관에 “적선하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자격 논란을 제기하며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차관의 연평해전 참전 군인에 대한 비하 논란에 대해선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가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독립기념관, 권익위, 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거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형석) 관장님께서 일제강점기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앞서 정부 주도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독립기념관이 배제된 것이 김 관장의 역사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기념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창피하고 힘들고 한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으니까 직원들만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못채우고 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앞서 공개석상에서 대한민국 정부 건국은 1948년에 완성됐다며 ‘1945년 광복’개념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광복’이 아닌 ‘해방’이 맞다는 취지다. 다만 소위 역사학계의 뉴라이트 사관인 ‘1948년 건국절’은 부정해왔다.

유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도 있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23년~2024년 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결과를 보니 현저히 떨어졌다. 80점에서 69.6점으로 10.7점이 떨어졌다”며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작년 1월 취임했다. 유 위원장의 집무실 마사지와 자녀 관사 무상 거주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도 “이정도면 위원장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한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권익위는 이 의혹에 대해 혐의없다고 결론내렸는데, 조사 당사자가 사건 처리 결과에 의문을 품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종결을 강행한 것이 고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냐”고 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의 ‘참전 장병 비하 발언’도 거론됐다. 그는 지난 2일 한 보훈 행사 자리 막바지에 “(유공자 신청자) 8명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것 아니냐.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행사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선정오씨도 참석했다. 선씨는 강 차관 발언을 전해듣고 “우리를 개돼지 취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공자 판정이) 거지 적선하는 것이냐. 흥정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동수 의원 역시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강 차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차관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