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0원’

전국 지자체별 가정위탁 사업 관련 지원금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가정위탁아동들은 대학진학자금을 전혀 지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품구입비 역시 경북은 지급하지 않았고 대구는 100만원을 지원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과 생활 지원 수준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없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17개 지자체 중 과반 이상이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천만원 이상 등이다.

양육보조금과 자립정착금은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대구의 양육보조금은 30~40만원, 경북은 3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은 대구와 경북 모두 1천만원으로 복지부 권고 기준을 충족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아동이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