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체 재외공관 대상 캄보디아 유사 사례 전수조사…대통령, 총력 대응 당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와 감금·고문 사태 등과 관련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동남아 온라인 스캠(사기) 사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초국경 범죄 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외에도 인근 국가와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도 총력 대응을 당부하셨으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만의 노력을 해결할 일은 아니고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 등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 같은 초국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서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스캠 산업이 급증한 소재지인 아세안(ASEAN) 차원에서도 26일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활용해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조직형 피싱 범죄', 피해자 구출 등 외교 대응만으로 근절 어려워"

위 실장은 "이 같은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 등 외교적 대응만으론 근절이 어렵다"며 "근원적으로 확산되는 초국경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내외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 처리 등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선 오늘 아침에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대통령께서는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수 차례 이 사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와 관련해 4차례 이상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15일) 보도된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 검문소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해당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 인지 직후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유족의 베트남 입국을 지원하는 한편 10일 부검과 11일 운구가 이뤄졌으며 과정에서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정부도 엄중히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재차 검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차원에서 획기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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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