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 놓고 여야 공방…“자성 첫걸음”·“감사 뒤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설치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쇄신TF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임 정권의 감사 결과 뒤집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 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통계 조작 감사와 서해 공무원 감사를 두고 각각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 “직권 남용 소지의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 3년 임기를 보낸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재임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저에 대한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에서 13개 혐의를 모두 무혐의·불문 처리했고, 검찰에서도 완전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장은 제게 사과할 의사가 없는가,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의 요청으로 증언대에 선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13개 모두 불문 결정된 적은 없다”며 “의원님은 권익위 감사의 당사자였다.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멀쩡한 공직자들을 형사 범죄자로 치환해 부동산, 고용, 그 통계가 모두 조작이라고 내몰았고, 22명에 대해 수사까지 요청했다”며 “전부 다 감사원의 강압 수사, 허위 진술 강요, 검찰 조작 수사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누가 주도했고 어떤 직원들이 개입됐는지 철저히 밝혀내 사법적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최 감사원장이 본인 스스로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쇄신TF를 만들어놓은 것 같다”며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 역시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은폐·왜곡,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리,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사드 정식 배치의 고의 지연 등의 감사는 이미 끝났다”며 “감사원이 이에 대해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았으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면서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었다고 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쇄신 TF’와 관련, “직제 규칙에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TF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보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 운영 쇄신TF 출범을 승인한 것은 제가 (감사원을) 나가기 전, 제가 있었을 때의 감사를 되짚어 보겠다는 맥락에서였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유병호 감사위원은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저지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한 일은 대체로 특정 정당의 하청 감사였다. 감사원의 내부 조사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감사위원을 겨냥해 “저 증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국민 앞에 큰소리치면 감사원의 자긍심이 살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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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