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평 집에 신혼부부 애 낳고 살라고?”…공공주택 ‘비좁은 현실’ 도마

강하영 의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면적 확대 주문
홍인숙 의원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비용, 제주도가 지원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대부분 평수가 비좁은 만큼 안정감과 편안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면적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승인된 951호를 살펴봤는데, 청년과 고령층, 신혼부부 등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면적이 많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951호 중 절반이 넘는 65.6%가 전용면적이 39㎡(약 11.8평)에 그치고, 제주시 연동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9㎡(약 8.8평)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고 각자 판단이 다르겠지만, 주택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 만족감 등을 따져봤을 때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이 평수가 정말 맞는 면적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건립되거나 계획되는 공공주택은 단순히 그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휴식공간으로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면적대로 지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국토교통부는 (최저 주거 기준을) 1인 기준 14㎡(약 4.2평)로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그보다 높은 27㎡(약 8.2평)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지사는 "면적 기준이 높아지면 자부담도 커지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 지침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노후 경로당이 자부담으로 진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수익사업이 불가한 비수익형 복지시설에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침을 개정해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제주일보